근기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
I. 서
1. 의의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근로자와 사용자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각자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2. 문제 소재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제공의무와 임금지급의무의 인정 여부와 인정 근거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으며, 이는 근로계약의 성질을 어떻..
◎ 칸트의 의무윤리학과 공리주의윤리학 ◎
1. 칸트의 의무윤리학
(1) 선의지
이 세계 안에서 그 밖에서도 무조건 적으로 선한 것으로 선의지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 무조건 적으로 선한 유일한 것은 오직 선의지뿐이다. 지성 정신적인 재능 용기 기질적 특성 행복까지도 무조건적으로 선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선의지는 우리가 행복을 누릴만한 가치가 있는 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인 ..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의의
1.의의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이 있은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작용
2.타개념과 구별
민사상 강제집행: 자력집행↔타력집행
행정상 즉시강제: 의무의 존재 유무(다)
행정벌: 장래의 의무이행 강제↔과거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제2절 근거
1. 이론적 근거
..
◎ 칸트의 의무윤리학과 공리주의윤리학 ◎
1. 칸트의 의무윤리학
(1) 선의지
이 세계 안에서 그 밖에서도 무조건 적으로 선한 것으로 선의지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 무조건 적으로 선한 유일한 것은 오직 선의지뿐이다. 지성 정신적인 재능 용기 기질적 특성 행복까지도 무조건적으로 선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선의지는 우리가 행복을 누릴만한 가치가 있는 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인 ..
사회복지 수급권자의 권리와 의무
1) 권리
(1) 사회복지급여청구권
이는 여타의 생존권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법률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보장되는 법률상의 권리이다.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을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 현대 복지국가의 존립근거가 되고 있다는 점과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국민 전체의 생존권 보장은 국가사회의 보편적 기본적 가..
[47-I-01 권리의무이전인가]
〔별지 제17호서식〕<개정 96. 4. 22> (앞면)
권리의무이전인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허가(승인)일및 근거
②허가(승인)목적 및 개요
③준공기간
④공사공정률
⑤양도사유
항만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권리의무의 이전인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
행정법상 집행벌
1. 집행벌의 의의
행정법상 집행벌이란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그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 수단이 대집행임에 비하여 이에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집행벌은 기본적으로 비대체적 작위의무여야 이에 관한 논의가 가능한 바 먼저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기..
국세기본법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1. 양도담보의 개념
‘양도담보’란 물건의 소유권(또는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에 의한 담보제도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은 양도담보재산을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國基法 42②), 이것도 같은 개념이다. 이 경우 소유권을..
근로조건의 명시의무에 대한 근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현행 근로기준법 17조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19조에서는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에게 계약의 즉시해지권,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신청권, 귀향여비 지급청구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2. 취지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신분적으로 구속할 가능성을 미연에 배제하여 근로자의 인간..
노동관계법상 사업이전시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통지의무
1. 사업주의 통지의무 도입의 필요성
어떠한 형태로든 사업이전으로 근로관계 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업이전과 관련된 제반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사용자로부터 보다 정확하게 제공된 정보를 통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관계의 운명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관계 이전에 대한 ..
노동조합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1. 들어가며
헌법 33조 1항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 사회적으로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가 집단적 자조를 통하여 실질적 의미에서의 노사대등관계를 도모하게 함으로써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고자 함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세부내용>
전원, 전과에 따르는 주의의무 중에는 전원받을 의사의 인수승낙을
생략
대법원 1992. 4. 14.선고 91다36710 손해배상(기)판결은 시설을 갖춘 병원에서는
생략
서울민사지법 1993. 11. 17.선고 93가합15354호 손해배상판결은 태아가
생략
반면 대법원 1996. 6. 25.선고 94다13046호 판결은 교통사고를
생략
위 원고를 직접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할 의무까지 있..
[행정윤리와 책임] 행정윤리과 행정책임의 개념과 분석
목차
Ⅰ. 행정윤리
1. 공적인 도덕과 사적인 도덕
2. 지도의 유형
1) 헌법에 대한 의무
2) 법에 대한 의무
3) 국가 또는 나라에 대한 의무
4) 민주주의에 대한 의무
5) 조직적-관료적 규범에 대한 의무
6) 직업
7) 가족 그리고 친구들에 대한 의무
8) 자신에 대한 의무
9) 중산층 집단에 대한 의무
10) 공익 또는 일반복지에 대한 의무
11) 인간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