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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사 도 급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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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사 명 :
2. 도급금액 : 일금 원정(단, 부가세 별도)
3. 공사기간 : 착공 :
준공 :
위 공사도급에 관하여 도급인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인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 조항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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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5호의2 서식]
도급경비정리부
결재
년월일
적요
채주
수입액
지급액
잔액
비고
도급경비
취급공무원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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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자와 수급자는 위의 내용과 별첨 공사도급 계약조건 및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공사도급 계약서 입니다.
공사도급 계약서
1. 공사명:
2. 공사장소:
3. 공사기간:
4. 계약기간:
공급가액:
부가 가치세 :
5. 취하조건:
6. 하자담보책입기간 :
7. 하자보수보증금율 :
8. 지체상금율:
도급자와 수급자는 위의 내용과 별첨 공사도급 계약조건 및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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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과 파견의 구별에 관한 몇가지 쟁점
Ⅰ. 들어가며
사내하도급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도급회사와 수급회사(협력업체) 사이의 관계가 진정한 도급인가 아니면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인가의 판단의 문제는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는 매우 복잡하고,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문제이다.
시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도급이 존재한다. 노동부도 점검지침에서 보수산정 방식과 업무형태의 특성에 따라 물량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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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계약 해제 통지서 작성 서식입니다.
도급계약해제통지서
본인은 년월 일의 도급계약에 따라 귀하에게 의 제작(도급)을 의뢰하였던바, 귀하는 년월일 이것을 인도하였으나 본인이 이것을 조사한 바 부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전혀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저히 본인이 위 도급계약을 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또한 위 하자는 본인이 공급한 재료의 성질이나 또는 본인이 한 지시에 의하여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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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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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건축할 건물의 표시
시구동 번지의 지상
건평 :평
위 건물의 설계도 및 도면은 별지 목록과 같음.
도급대금 금원
제2조 수급인 (이하 ‘을’이라 함.)은년월일 공사에 착수하여 19 년월 일까지 완료함과 동시에 도급인 (이하‘갑’이라 함.)에게 인도한다.
제3조 갑은 19 년월 일까지 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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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계약해제 통지서 작성 서식입니다.
도급계약해제통지서
본인은 년월 일의 도급계약에 따라 귀하에게 의 제작(도급)을 의뢰하였던 바 귀하는 년월일 이것을 인도하셨으나 본인이
이것을 조사한 바의 부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전혀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저히 본인이 위 도급계약을 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또한 위 하자는 본인이 공급한 재료의 성질이나 또는 본인이 한 지시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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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계약서
═══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 10 조
제 11 조
건축할 건물의 표시
시구동 번지의 지상
건평 :평
위 건물의 설계도 및 도면은 별지 목록과 같음.
도급대금 금원
수급인 (이하 ‘을’이라 함.)은년월일 공사에 착수하여 년월 일까지 완료함과 동시에 도급인 (이하‘갑’이라 함.)에게 인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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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해제 통지서
본인은 20 년월 일의 도급계약에 따라 귀하에게 의 제작 (도급)을 의뢰하였던 바 귀하는 20 년월일 이것을 인도하셨으나 본인이 이것을 조사한 바의 부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전혀 사용 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저히 본인이 위 도급계약을 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또한 위 하자는 본인이 공급한 재료의 성질이나 또는 본인이 한 지시에 의하여 생긴 것이 아니고 모두 귀하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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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계약 해제통지서
통지서
본인은 년월 일자 도급계약에 의해 귀하에게 제품의 제작을 의뢰한 바,
귀하는 년월일 이를 인도하였으나, 본인이 이를 검사해 본 결과 부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전혀 사용할 수 없음에 따라 본인이 위 도급계약을 한 목적을 달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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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근로자의 법적 보호 방안 검토
Ⅰ. 들어가며
1. 도급의 의의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의 일정한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2. 도급근로자의 보호체계
법은 도급시에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불이익을 감안하여 ⅰ)도급근로자의 임금액의 보호, ⅱ)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ⅲ)도급근로자의 재해보상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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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주도급에 전반에 대한 법적 이해
1. 도급의 개념
도급은 도급인으로부터 업무를 수급받은 수급인이 직접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여 작업을 마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으로 일종의 성과매매계약이라는 점에서 고용계약과 구분된다. 따라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을 하게 되더라도 근로자를 타인의 지휘·감독 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수급인이 직접 지휘·감독해야 하며, 이때 수급인은 독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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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사업에서의 사용자 책임
Ⅰ. 들어가며
1. 도급사업의 특수성
도급사업은 그 성격상 태생적으로 수급, 하수급인이 자본규모 영세함에 따라, 도급인/직상수급인에 의존하고 종속성을 지니게 되어 이러한 위치에 처한 도급근로자들이 여러 관점에서 불안한 지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2. 수급인/하수급인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특례규정
이에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에서는 근로자 보호 실현을 위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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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도급 운영시 노동관계법상 유의점
1. 들어가며
원칙적으로 도급은 민법상 도급계약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노동관계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일례로 불법도급 금지법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현실적으로 수급인의 독립성이 없고, 제공받은 노동력에 대해 도급인이 직접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 형식으로 도급이 운영될 경우, 형식상으로 도급계약을 취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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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채권자산
및
부동산 자산 양수도계약서
양도인 : (주)ABC
양수인 : 가나다 주식회사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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