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추정력 및 소유권 보전등기의 추정력
Ⅰ. 등기의 추정력 인정범위 판례의 태도
1. 등기추정력의 본질에 대한 학설과 판례
⑴ 법률상 추정설(判例)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규정인 200조를 유추적용하여 법률상 추정으로 본다.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법률상 추정력으로 보완하려고 한다.
⑵ 사실상 추정설
등기의 기재사항은 진실에 부합할 개연성이 높다고 하는 경험법칙에 기한..
선박소유권보존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선박의 표시
별지기재와 같음
이사전원의 표시
○○○시○○구○○동○
○○○시○○구○○동○
○○○시○○구○○동○
등기의목적
소유권보존
신청근거규정
선박등기처리규칙 제 17조 제1호(항)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지분
(개인별)
신
청
인
○○○주식회사
대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