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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재단)법인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 ( 1Pages )
분사무소이전등기 사단(재단)법인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분사무소이전등기 1. 등기의사유 20○○월○일○일 ○시 ○구○동○번지의 분사무소를 다음 장소로 이전하고 20○○년○월○일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그 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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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의 추정력 및 소유권 보전 등기의 추정력에 관련된 판례 태도 분석 ( 3Pages )
등기의 추정력 및 소유권 보전등기의 추정력 Ⅰ. 등기의 추정력 인정범위 판례의 태도 1. 등기추정력의 본질에 대한 학설과 판례 ⑴ 법률상 추정설(判例)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규정인 200조를 유추적용하여 법률상 추정으로 본다.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법률상 추정력으로 보완하려고 한다. ⑵ 사실상 추정설 등기의 기재사항은 진실에 부합할 개연성이 높다고 하는 경험법칙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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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능력자의영업소이전등기신청서(영업소이전의 경우) ( 1Pages )
무능력자의 영업소이전등기신청서 1. 무능력자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시 ○구 ○동 ○번지 1. 영업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무능력자의 영업소이전등기 (1) 관내이전의 경우나 타관이전시 구소재지에서의 경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영업소를 이전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년 ○월 ○일 영업소이전 영업소 ○시 ○구 ○동 ○번지 (2) 타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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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인의영업소이전등기(영업주가개인상인인경우의타관할로의이전시신영업소소재지에서 ( 2Pages )
양식 제16-2호 지배인의영업소이전등기(영업주가 개인상인인 경우의 타관할로의 이전시 신영업소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지배인의 영업소이전 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지배인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기번호 영업주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기의목적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지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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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 98가단12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고△△△ ○○시○○구○○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도○○군○○면 ○리 40 등기부상 주소 같은 면○○ 4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률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도○○군○○면 ○리○ 대지 ○○평방미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 접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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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재단)법인주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 ( 1Pages )
주사무소이전등기 사단(재단)법인주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주사무소이전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정관변경을 결의하고 ○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년 ○월 ○일 주사무소를 다음 장소로 이전하고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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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지점이전등기신청서(유한회사등기부등(초)본) ( 1Pages )
유한회사지점이전등기신청서 1. 상호○○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유한회사지점이전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 이사과반수의 결의로(또는 ○년○월○일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년 ○월 ○일 이사과반수의 결의로) 동년 ○월 ○일 ○시 ○구 ○동 ○번지의 ○○지점을 이전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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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소유권보존등기신청 ( 4Pages )
선박소유권보존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선박의 표시 별지기재와 같음 이사전원의 표시 ○○○시○○구○○동○ ○○○시○○구○○동○ ○○○시○○구○○동○ 등기의목적 소유권보존 신청근거규정 선박등기처리규칙 제 17조 제1호(항)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지분 (개인별) 신 청 인 ○○○주식회사 대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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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재단)법인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 ( 1Pages )
사단(재단)법인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분사무소이전등기 1. 등기의사유 20○○월○일○일 ○시 ○구○동○번지의 분사무소를 다음 장소로 이전하고 20○○년○월○일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그 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분사무소 ○시 ○구 ○동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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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회사영업소이전등기신청서 ( 1Pages )
외국회사영업소이전등기신청서 1. 상호○○○○회사 1. 본점○○국○○○○ 1. 영업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영업소이전등기 (1) 관내이전의 경우나 타관이전시 구소재지에서의 경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 이사회 결의로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년 ○월 ○일 ○시 ○구○동 ○번지 대한민국에서의 영업소를 이전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대한민국에서의 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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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재단)법인주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 ( 1Pages )
사단(재단)법인주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주사무소이전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정관변경을 결의하고 ○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년 ○월 ○일 주사무소를 다음 장소로 이전하고 ○년 ○월 ○일 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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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인을둔장소이전등기신청서 ( 1Pages )
지배인을 둔 장소이전등기신청서 1. 지배인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시 ○구 ○동 ○번지 1. 영업주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지배인을 둔 장소 이전등기 (1) 관내이전의 경우나 타관이전시 구소재지에서의 경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지배인을 둔 장소를 이전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년 ○월 ○일 지배인을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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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지상권이전등기신청서 ( 1Pages )
토지 지상권 이전등기 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OO시 OO동 298 -3 전 295 평방미터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계약이전결정 등기의목적 지상권 이전 이전할사항 20 년월일 접수 제 000 호로서 등기된 지상권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 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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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이전등기(채권의전부명령) ( 1Pages )
♣ 저당권이전등기(채권의 전부명령)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타기123채권전부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50120-1234567 ○○시○○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지방법원의 저당권 있는 채권의 전부명령 등기의 목적 ① 저당권이전(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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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대리인의영업소이전등기신청서(영업소이전의 경우) ( 1Pages )
법정대리인의 영업서이전등기신청서 1. 법정대리인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시 ○구 ○동 ○번지 1. 영업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법정대리인의 영업소이전등기 (1) 관내이전의 경우나 타관이전시 구소재지에서의 경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영업소를 이전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년 ○월 ○일 영업소 이전 영업소 ○시 ○구 ○동 ○번지 (2)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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