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자료입니다.
군복무중 발병자 지원제도 마련
(’08.12.31현재 제대군인국 복지지원과)
1) 선정이유
의무복무 군인이 군 복무기간 중에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으나 직무관련성이 낮아 그동안 보상지원이 전혀 없는 사각지대였음
국가에 공헌한 점을 인정하고 최소한 중증, 난치성 질환의 치료비 일부 부담을 통해 국가 책임을 다하는 정책이 필요하여 ’08. 하반기부터 시행
2) 추진실적
..
정부자료입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997.12.31 법률 제5482호
개정 2000. 1.28 법률 제6258호(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2000.12.26 법률 제6290호(군인사법)
2001. 1. 4 법률 제6340호
2001. 1.16 법률 제6372호(한국보훈복지공단법)
2001. 1.29 법률 제6400호(정부조직법)
2004. 1.20 법률 제7104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004. ..
위약예정의 금지에 대한 근로기준법 내용 검토
Ⅰ. 들어가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는 위약금예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부당하게 불리한 근로를 강제 당할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장선택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Ⅱ. 위약금을 약정하는 계약
1. 위약금 약정의 금지
위약금약정이란 계약기간 중의 퇴직의 방지를 목적..
양심적병역거부에 관한 고찰
목 차
제1장 서 론---1
제1절 연구의 목적---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3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제2장 양심의자유와 대체복무에 관한 이론적 전개---5
제1절 양심의 자유의 내용---5
1. 양심의 자유의 법적성격
2. 양심의 자유의 내용
(1) 양심의 개념과 학설
1) 사회적 양심설
2) 윤리적 양심설
(2) 양심의 자유의 구체성
1) 양심의 형성 및 결정의 자유
..
당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관리기구 직원의 당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당직원의 범위)
1) 당직원은 남자직원이 담당한다.
2) 당직근무는 소장이 명한다.
제3조 (당직원의 복무시간)
당직원의 복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일직 : 시업시작으로부터 종업시각까지
2. 숙직 : 종업시각부터 다음날 시업시각까지
제4조 (당직의 통지)
1) 당직통지는 당직명령부에..
[별지 제7호의2서식]<개정 94.7.1>
(앞쪽)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서
본
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번지 통반
전화
세대주와관계
의
지원기간
소속민방위대
제외사유
통리장
확인란
년월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과의 관계
구비서류
구분
대상자
구비서류
심사
제외자
식별가능 심신장애
신청서에 통리장의 확인
을 받아야 합니다
식별불가능 심신장애
의..
[별지제7호의 2서식] <개정 94. 7. 1>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서
본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번지 통반
전화
세대주와의관계
의
지원기간
소속민방위대
제외사유
통리 장
확인란
년월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본인과의 관계
구비서류
구분
대상자
구비서류
심사
제외자
식별가능 심신장애
신청서에 통반장의 확인을 받아야 ..
정부자료입니다.
Contents
Part 1 조사개요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1
2. 주요 조사 내용 1
3. 조사 설계 2
4. 응답자 특성표 3
Part 2 응답자 특성 분석
1. 성5
2. 현재 연령 6
3. 전역시 연령 7
4. 거주 지역 8
5. 최종 학력 9
6. 현재 직업 10
7. 출신 군 11
8. 전역시 계급 12
9. 복무 기간 13
10. 주거 실태 14
11. 주소득원 15
12. 가구 소득 16
13. 군인 연금 수령 여부 17
14. 자녀취학실태 18
1..
위약예정의 금지 (근기법 20조)
1. 의의 및 취지
1) 의의
근기법 제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의 예정을 인정할 경우 근로자가 직장을 얻기 위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위약금 등의 부담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강제근로 등이 발생할 우려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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