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납입증명서
소득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무처
직책
납입금액 원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정기부금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후 년월일
신청인 (인)
위의 사람은 본 교회의 교우로서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소득세법 102조 6항에 의거하여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측 유지재단(법인설립허가번호 문..
행정행위의 부관
Ⅰ. 의의
1. 개념
┌─ 다수설 :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
└─ 신학설 :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해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
* 대립의 논점 ⇒
①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통설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부관이 성립할수 없다고 보나(‘주된 의사표시’라고 하므로) 신학설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도 부관이 성립할
역사에 비춘 한국 근현대 인물
책을 펴 보았을 때 이상하게도 낮익은 듯한 느낌이었다. 아마도 전에 한 번 읽은 적이 있는 것 같다.그때의 기억으로는 한 인물을 선정하였고 책에서는 그 인물의 잘못을 썻지만 나는 그를 현시점(요즈음의 성향)으로 생각해서 오히려 처세술이 뛰어난 자라고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하지 않겠다.
책을 보면 쉽게 알수가 있다. 몇 사람들은 태어난 연도나 ..
민법총칙에서의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기간, 소멸시효
1. 무효
무효란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에 부여되어야 할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반면 취소는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였으나 후에 법률행위가 있었던 때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무효와 취소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느 법률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