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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3,769개 중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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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한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 양식입니다.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
제출인
①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주소)
국외관련기업
⑧법인명 (상호)
⑨소재국가
⑩대표자 (성명)
⑪업종
⑫소재지 (주소)
⑬ 제출인과의 관계
반환할내용
⑭ 경정소득금액
⑮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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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의 효력으로써 재산권 이전의무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민법)
1.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1) 의의
매도인은 매매시 재산권이전의무를 부여 받게 되는데 이는 권리 자체의 이전에 목적물의 점유 이전 및 종된 권리도 이전도 포함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이러한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는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568 ②)의 관계에 있다.
(2)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관련 판례
1. 매매부동산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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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이 주관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가 제출하는 서식으로 공사 실적이 거짓이 아님을 확약하는 확약서 서식 외에 실적 집계표, 실적증명 확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확약서
본사(본인)가 제출하는 붙임 문화재 공사(용역 포함)에 대한 시공실적은 모두 본 공고
에서 정한 문화재 공사(용역 포함)로서 허위기재, 위조 또는 변조 등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항이 없음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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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 매매계약서 (매도)
매도인
주소
계약일자
상호
계약번호
갑은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인 귀사에게 위 계약일자에 다음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다음 상품을 매도하였음을 확인한다. 매수인은 본 원본에 서명 후 반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수인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을 경우 즉시 fax나 cable로 매도인에게 통보하시기 바람.
품목번호
상품 및 명세
수량
단가
금액
1
Latch (K20-61313-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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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이 주관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가 제출하는 서식으로 공사 실적이 거짓이 아님을 확약하는 확약서 서식 외에 실적 집계표, 실적증명 확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확약서
본사(본인)가 제출하는 붙임 문화재공사에 대한 시공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자격에서 문화재수리업자(보수단청업 또는 조경업자)의 자격을
요구한 공사로서 허위기재, 위조 또는 변조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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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 책임 연구
1.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법적 근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근거에 대해서는 법정책임설(다수설)과 채무불이행책임설의 대립이 있다.
2. 매도인의 무과실책임 관련 판례
매매목적물을 숨은 하자로 인하여 선의매수인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은 고의․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大判 1957. 10. 31. 4290민상552).
3.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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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 주식 등의 계속보유 확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소유 주식 등의 계속보유 확약서
본인 및 본인의 특수관계인(이하 “본인”이라 한다)은○○주식회사(이하 “甲”이라 한다)의 신규등록과 관련하여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제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甲”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아래사항을 틀림없이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제10조의 신규등록신청서의 제출일(이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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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SIGHT L/C 매매계약서 (매도)
매수인
주소
계약일자
상호
계약번호
갑은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인 귀사에게 위 계약일자에 다음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다음 상품을 매도하였음을 확인한다. 매수인은 본 원본에 서명 후 반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수인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을 경우 즉시 fax나 cable로 매도인에게 통보하시기 바람.
품목번호
상품 및 명세
수량
단가
금액
1
Latc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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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약 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행정법상 확약이란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청의 구속력 있는 약속을 의미한다.
2. 다른 행위와의 구별
(1) 교시
상대방에게 단순히 어떤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에는 교시 내용에 따른 이행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다만 그 내용이 위법한 것일 때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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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의 확약
1.의의
(1)개념
행정청이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서 장래에 향하여 일정한 행정행위의 발급 또는 불발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
*확언-독일 행정법학상의 개념으로 행정행위 뿐만 아니라 기타 행위형식의 발급 약속을 지칭
☞예컨대, 공공근로사업의 신청을 한 갑에 대하여 행정청은 당 사업의 사역부로 지정되었으니,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몇일후 정식으로 출근하게 된다고 통보한 경우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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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유재산위임장(및 매도증서)교부신청
1. 재산의표시: 시구동가 번지 호
2. 매수년월일: 년월일
3. 대금납부년월일: 년월일
귀 구로부터 매수한 위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코자 하오니 위임장(및 매도증서)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위임장 2통
2. 매매계약서(88년도 이전 매매계약 되었을 경우)
소유자 주소: 시구동 번지 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전화번호: )
위대리신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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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입찰에 관한 확약서
공사명:
입찰일시:
위건 공사입찰과 관련하여 별첨 내용과 같이 하도급사항을 제출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확약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낙찰에서 제외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하도급 예정자에 대하여는 우리회사 책임하에 다음 사실을 틀림없이 확인하였음.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동 처분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하수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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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위반 구제,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 구제, 대체품 인도, 보완청구, 손해배상, 특정이행, 부가기간, 계약해제, 손해배상과 면책, 특징, 관리, 조사분석 ( 13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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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
( 의무위반 구제,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 구제, 대체품 인도, 보완청구, 손해배상, 특정이행, 부가기간, 계약해제, 손해배상과 면책, 특징, 관리, 조사분석 )
목 차
1.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2. 위험의 이전.
3. 손해배상과 면책.
1.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제 1 개관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에게 특정이행의 청구, 계약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 등 여러가지 구제수단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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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약정부 매도 및 임대차계약서
금원단, 하기 물건의 매도대금
본인은 금반 귀하에 대하여 본인소유인 하기 표시의 물건을 매도하여 금일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인도를 완료하였다.
또한 금일 귀하와 하기 조항에 의한 그 물건의 임대차 및 환매의 합의가 성립됨에 따라 그 이행에 관하여 이하의 조항을 굳게 준수하고, 귀하에게 지장이나 손해 등을 입히지 않을 것을 확약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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