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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6호의 2 서식](99.12.31. 신설)
기관명
우) 주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발신
제목 주민세소득세할(신고부과고지)현황통보
지방세법 제177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세소득세할 신고수리 및 부과고지 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일련
번호
납세의무자
신고(결정)
일자
양도자산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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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이유고지청구서
처리기간
2일
청구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 사건과의관계
⑤사건번호
20 년형제호
피피
고고
소발
인인
⑥성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주소
⑨죄명
⑩처분년월일
20 ...
⑪처분요지
불기소()
⑫용도
⑬부수
통
형사소송법 제259조에 의하여 위와같이 불기소 이유고지를 청구합니다.
20 ...
가족, 대리인이 신청할 때
주소
주민등록번호
관계
청구인(신청인) 서명 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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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모형(윌렌스키와 르보, 티트무스, 미쉬라, 기든스의 사회복지모형), 사횝고지의 기능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사회복지모형(윌렌스키와 르보, 티트무스, 미쉬라, 기든스의 사회복지모형), 사횝고지의 기능
CONTENT
사회복지의 모형과 기능
I. 사회복지의 모형
1. 윌렌스키와 르보의 복지모형
2. 티트무스의 복지모형
3. 미쉬라의 복지모형
4. 기든스의 사회투자국가 모형
5.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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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의 합병증
비만의 합병증
비만 인구가 증가하면서 비만 동반 질환들의 유병률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합병증들은 비만증 자체에 의해 생기거나 또는 비만증에 의해 악화되고 비만증 자체보다도 더욱 건강상의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비만 환자를 진료할 때는 이러한 동반 질환들도 함께 관리한다는 개...(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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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다고지를” 통한 대한민국 교육 비판 및 해결방안
목 차
-서론-
-본론-
1. 페다고지 교육사상
2. 대한민국 교육현실
3. 해결방안
-결론-
-서론-
“적당히 버무려서 사회로 내보내/어차피 상위 1프로만이 해먹네. 학교에서 못 배워 학교에서 못 배워 학교에서는 딴 걸 배워. 친구를 밟고 올라서는 방법/남들과 똑같아 지는 방법/적당히 거짓말 하는 방법. 궁금해 하지 않는 방법 폭력에 익숙해지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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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접투자이론의 거시경제적 접근이론(고지마이론, 오자와이론)
해외직접투자이론의 거시경제적 접근이론
1) 고지마이론
...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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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어 -sam 형용사에 대한 연구*
Ⅰ.서론
근대고지독어에서 형용사를 파생시키는데 활용되는 -sam 접미어는, 다른 형용사 파생 접미어들(z.B. -bar, -haft, -ig, -isch, -lich 등)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생산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언어 발달의 속성에 따라서 -sam 접미어도 역사적으로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면서, 오늘날의 형용사 파생접미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미 초기 게르만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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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고지의무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도 민법상 고용계약과 같이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이라는 쌍무계약에 기초를 두고 있으나 근로자의 사용자간의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계약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근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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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심판청구기간 관련 판례 검토
1. 행정심판청구의 기간(원칙), 심판청구의 기간
“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은 행정청에게 행정심판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행정심판법 제42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구제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서도 고지신청을 하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하여는 행정청의 고지의무가 없기 때문에 행정청이 청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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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체결시 금지규정 및 진실고지 위반시의 효과에 대한 판례 검토
1. 근로계약 체결 시 금지규정
1) 위약예정의 금지, 신원보증계약
“근기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사이에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신원보증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적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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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위반등으로 인한 과징금 결정,환급 결의서 작성 서식입니다.
과징금 결정(환급)결의서
조사기관
조사대상기간
조사유형
고지일자
납부기한
구분
신고(당초)
결정(재결정)
증감액
인원
금융자산 가액
과징금
가산금
조정환급 금액
고지(환급)금액
결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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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 사후관리결과 증여세 결정결의서 서식입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등록번호
3. 대표자
4. 주무부처
5. 고지일자
6. 목적사업
7. 사후관리결과 위반항목
8. 위반금액
9. 과세표준
10. 세율
11. 가산세
12. 고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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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을 받은자, 근로자, 심사결정기관의 고지 유무 및 내용 등을 항목으로 하는 재심사청구서 양식입니다.
재심사청구서
청구인(대리인)
결정을 받은자
근로자
결정기관
심사결정기관명
심사결정기관의 고지 유무 및 내용
심사결정을 받은날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날
청구취지 및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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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 서식] (앞면)
개발부담금 고지전 심사청구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⑤사무소소재지
또는주소
심사청구내용
⑥대상사업명
⑦부과예정금액
⑧부과기준
⑨심사청구사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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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부과취소(변경)통지서입니다.
1. 성명
2. 주소
3. ㅇㅇ 년도 ㅇㅇ월(기)분 고지번호 ㅇㅇㅇㅇ호 관련
4. 세목
5. 고지세액
6. 증감세액
7. 차인세액
8. 취소(변경)사유 :
위와 같이 부과취소(변경)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서울특별시(직할시)장
시장․군수 (인)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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