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위임계약서]
사건:00 지방법원 00 고합 0000 (사건번호 및 사건명 기재)
피고인(피의자) :000
본인은 위 사건에 관한 ___까지의 변호인으로 귀하를 선임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 (착수금)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금원(단, 부가가치세10%는 별도)을 귀하에게 지급한다. 다만, 이 착수금은 위임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2조 (..
소송위임계약서
위임자와 수임자와의 사이에 하기 사건에 대하여 제○심종료까지 다음과 같이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이 계약서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위임자와 수임자(변호사) 사이에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계약서양식을 참고로 게재한 것이다.
20 년
소송위임장
원고
당사자
피고
위 당사자간의 청구사건에 관하여
주소○○시○○구○○동○○번지
변호사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리더십] 권한위임(Empowerment)에 대하여
목 차
1. 권한위임(이양)의 장단점
2. 권한위임의 전제조건
3. 권한위임을 위한 기본적 자세
4. 결론
기업경쟁력의 핵심은 뭐니뭐니해도 사람이며 그 요체는 조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이다. 기업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는 기업은 어쩌다가 단기적인 성과를 거둘지는 몰라도 장기적인 경쟁력을 보장 받지는 못한다. 대부분의 기업이 권한을 하부로 대..
[리더십] 권한위임(Empowerment)에 대하여
목 차
1. 권한위임(이양)의 장단점
2. 권한위임의 전제조건
3. 권한위임을 위한 기본적 자세
4. 결론
기업경쟁력의 핵심은 뭐니뭐니해도 사람이며 그 요체는 조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이다. 기업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는 기업은 어쩌다가 단기적인 성과를 거둘지는 몰라도 장기적인 경쟁력을 보장 받지는 못한다. 대부분의 기업이 권한을 하부로 대..
약식위임계약서
제1조 위임자 ○○○는 수임자 ○○○에게 대하여 차조 이하의 약정으로 하기사항을 위임하며 수임자 ○○○는 이를 승낙함.
[위임업무]
1)
2)
제2조 수임자는 제1조의 위임 업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위임사무 처리에 관한 비용은 위임자의 부담으로 하며, 위임자는 수임자의 청구가 있을 때는 곧 수임자에게 선급하여야 한다.인
제4조 수..
사건위임 및 수임계약서
위임자 : 성명
주소
수임자 : 성명
주소
사건명 :
계약사항
제1조(신의성실의 의무) 위 당사자는 위 사건을 위임 및 수임(이하 통칭하여 위임이라 합니다.)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약정하고 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킬 수 있도록 이 계약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한다.
제2조(위임사항) 이 사건 수임자의 수임계약의 범위는 이 사건명으로 기재된 사항에 한정되며, 별..
채권자와 채무자간 대금수령위임계약서 양식입니다.
대금수령위임계약서
주소전화
주민등록번호
채권자인
주소전화
주민등록번호
채무자인
채권자 와 채무자 는 다음과 같이 대금수령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수령위임】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동인과의 사이의 년월 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 년월 일자 계속적상거래계약)에 의한 채무 확보를 하기 위하여 제3자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후기 채권..
강제수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규제
I. 들어가며
1. 강제수사의 의의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를 강제수사라 한다.
2. 강제처분의 의의
(1) 견해의 대립
1) 형식설
물리적 강제력 행사 또는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강제처분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2) 실질설(多)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실질적으로 그의 법익을 침해하는 처분을 강제처분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3) 기본권 기준설
기본권 침해를 ..
제1 조 위임자 ○○○는 수임자 ○○○에게 대하여 차조 이하의 약정으로 하기사항을 위임하며 수임자 ○○○는 이를 승낙함.
기
1. ○에 있어서 「○○」을 하는 것.
1. 상기 ○○에 관하여 ○○을 하는 것.
제2조 수임자는 상기 ○○을한 결과 ○○의 조치를 하며, 이를 지체없이 위임자의 ○○ 본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위임사무처리에 관한 비용은 위임자의 부담으로 하며, 위임자는 수임자의 청구가 있었을
채권추심위임 계약서
(주)○○(이하 “갑”이라 한다)는 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근거한 채권추심전문업체인 (주)○○(이하“을”이라 한다)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함에 있어 “갑”과 “을”은 다음 사항을 약정하고 상호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제1조(용어의 정의) “갑”과 “을”은 채권추심위임에 관련된 용어
○○지방법원
결정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강제관리목적부동산의 멸실로 인하여 권리이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정이 명백하게 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67조 및동 제613조 제1 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1. 본건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1. 본건 강제관리신청을 기각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
행정상 즉시강제
Ⅰ. 행정상 즉시강제의 의의
행정상 즉시강제란 눈 앞에 긴급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나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시,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직접 그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이러한 행정상 즉시강제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직접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행정상 강..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강제경매신청을 기각받는 재판을 구할 때 쓰는 신청서입니다.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
신청인(채무자)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채권자)
○시 ○구 ○동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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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위 신청인(채무자)(인)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