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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으로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 촉탁서 양식입니다.
상속으로인한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서
부동산의표시
등기원인과연월일
년월일
(호주) 상속
등기의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명의인
성명
등록번호
주소
대위원인
년월일 국세체납
금 원정의 채권보전
등록세
금 원정( 분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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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명의인, 대위원인, 등록세 등의 항목으로 기입하는 보존대위등기촉탁서 양식입니다.
문서번호
보존대위등기촉탁서
부동산의표시
등기원인과연월일
년월일 보존
등기의목적
보존등기
등기명의인성 명
등록번호
주소
대위원인
년월일 국세체납
금 원정의 채권보전
등록세
금 원정( 분의 )
지방법원 귀중
20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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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에 대하여
1. 대위의 객체가 되는 권리
(1)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이루는 재산권은 그 종류를 묻지 않고, 모두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된다. 청구권에 한하지 않고, 형성권(취소권․추인권․해제권․환매권․상계권․대금감액청구권․공유물분할청구권 등)․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도 대위의 목적이 된다.
대판 91.3.27. 90다17552 소멸시효는 이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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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변제에 의한 대위에 대한 쟁점 검토
1. 의의
(1)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 중의 1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자가 채무자(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내에서 종래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이는 제3자(또는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가 채무자(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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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대위촉탁신청서
사건 200○○$$○○○호 사해행위취소
등기권리자 △△△ (5111-111)
○○시○○구○○동○○
등기의무자 □□□ (321111-222)
부동산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음
등기원인 : 20 ... 사해행위(증여)취소소송의 승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명령
대위등기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651111-111)
○○시○○구○○동○○
대위원인 : 대여금 채권의 보전
1. (대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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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분할(구분·합병·변경)대위등기 촉탁서 양식입니다
문서번호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분할(구분․합병․변경)대위등기촉탁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의 표시
등기원인과연월일
년월일 분할(구분․합병․변경)
등기의목적
토지분할(구분․합병․변경)등기
등기명의인
성명
등록번호
주소
대위원인
년월일 국세체납
금 원정의 채권보전
등록세
금 원정( 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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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채권자대위권 전반에 대한 연구
Ⅰ.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保全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대위권이다. 예컨대, 자력이 없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금전채권자가 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자로부터 그 급부를 추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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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에 대하여
1. 관련 법규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1)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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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필대위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분할전의 표시
○○시○○구○○동○
대 160㎡
분할의 표시
○○시○○구○○동○-1
대 80㎡
분할후의 표시
○○시○○구○○동○
대 80㎡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분할
등기의목적
토지 표시변경
대위원인
20○○년 ○월 ○일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보전
구분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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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대위등기촉탁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대위등기촉탁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그연월일
20○○년 ○월 ○일 전거
등기의목적
소유권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권리자
△△△○○시○○구○○동 ○을○○시○○구○○동 ○으로 변경
대위원인
20○○년 ○월 ○일 국세체납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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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4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보존대위등기촉탁서
부동산의표시
등기원인과연월일
년월일 보존
등기의목적
보존등기
등기명의인
성명
등록번호
주소
대위원인
년월일 국세체납
금 원정의 채권보전
등록세
금 원정( 분의 )
지방법원 귀중
20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성명
부속서류
압류조서등본 통
토지대장등본 통
촉탁서 부본 통
접
수
년월일
접수
조사
제호
기입
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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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 서식]
채권양도
□대위
처리기간
로인한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
2일
□변제
∧
양피
대
도위
자
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
양대
위
수변
제
인자
∨
⑥ 상호또는명칭
⑦ 설립연월일
...
⑧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주소
(전화번호: )
광의
업표
권시
⑪ 광구소재지
⑫등록번호
제호
⑬광종명
광
⑭ 등록의 원인일자
년월일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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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4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보존대위등기촉탁서
부동산의표시
등기원인과연월일
년월일 보존
등기의목적
보존등기
등기명의인
성명
등록번호
주소
대위원인
년월일 국세체납
금 원정의 채권보전
등록세
금 원정( 분의 )
지방법원 귀중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
성명
부속서류
압류조서등본 통
토지대장등본 통
촉탁서 부본 통
접
수
년월일
접수
조사
제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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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3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서
부동산의표시
등기원인과연월일
년월일
(호주) 상속
등기의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명의인
성명
등록번호
주소
대위원인
년월일 국세체납
금 원정의 채권보전
등록세
금 원정( 분의 )
지방법원 귀중
20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성명
부속 서류
압류조서등본 통
토지대장등본 통
촉탁서 부본 통
접
수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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