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별지 제10호 서식]
택지취득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성명
(법인은 명칭 및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법인은 소재지)
④ 전화번호
신청인의 택지소유 및 가구원현황(법인제외)
⑤관계
⑥성명
⑦주민
등록
번호
택지소유현황
⑧소재지
지번
지목
⑪면적
(m2)
건축물건축현황
⑨공부
⑩현황
⑫용도
⑬ 바닥면적
(m2)
⑭ 연면적
(m2)
취득한 택지의
현황
⑮취.. |
|
|
|
|
|
 |
|
|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택지
□ 취득허가
□ 취득변경허가
□ 사용계획변경허가
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전화： )
신청인 및 가구원(법인제외)의 택지소유 현황
④
신청
인과
관계
⑤
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택지소유현황
⑦
소재지지 번
⑧
지목
⑨
면적
(m2)
건축물 건축현황
⑩
용도
⑪바닥
면적(m2)
⑫연면
적(m2)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택지의 .. |
|
|
|
|
|
 |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이의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성명
(법인은 명칭 및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법인은 소재지)
④ 전화번호
예정통지
받은날
년월일
물납대상
토지의
명세서
⑤택지
소재지
⑥지번
⑦택지종류
⑧면적
(m2)
⑨초과소유
기간
⑩납부금액
(추정)
⑪이의신청
사유및
이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 |
|
|
|
|
|
 |
|
| 수도권 및 광역도시권 18개지역 그린벨트내 국민임대단지 택지개발 조성계획 및 위치, 각지역별 개발방향 진행방향
|
|
|
|
|
|
 |
|
| [별지 제62호서식]
택지공급 대상자에 관한 자료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제1항 관련)
(단위 :원, ㎡)
①사업내용
사업명칭
시행기간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
②사업시행자
본점(지점)소재지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③택지의표시
소재지
용도
면적
분양금액
④공급가격지급조건
일시불
회 할부
회 연불
명의변경 허용 여부
⑤분양유형별 구분
이주자 택지
협의 양도 택지
일반 택지
⑥명의변경사항
.. |
|
|
|
|
|
 |
|
| [별지 제21호 서식]
택지소유실태신고서
신고인
①성명
(법인은 명칭 및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법인은 소재지)
④ 전화번호
가구원현황
법인제외
⑤번호
⑥관계
⑦성명
⑧주민등록번호
⑨주소
택지소유
현황⑩
번호
⑪소재
지지번
지목
⑭면적(m2)
⑮취득일
건축물건축현황
⑫공부
⑬현황
용도
바닥변적(m2)
연면적(m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4조 제1.. |
|
|
|
|
|
 |
|
| [별지 제20호 서식]
택지매수청구서
처리기간
접수 제호
접수 제호
신고인
①성명
(법인은 명칭 및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법인은 소재지)
④ 전화번호
택지에
관한사항
⑤
번호
⑥
소재지
⑦
지번
지목
⑩ 면적
(m2)
⑪용도지역지구
⑫이용현황
⑧공부
⑨현황
택지에 있는
공작물에
관한사항
⑬
번호
⑭종류
⑮개요
매수청구에 관계되는 권리
종류
내용
.. |
|
|
|
|
|
 |
|
| 택지개발 및 주거지 개발의 정의, 현황과 공공성 확보 방안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택지개발의 공공성에 대한 정의 및 실태
1. 기반시설을 갖춘 개발
1) 기반시설의 종류
(1) 단지내 공동시설
(2) 근린공공시설
(3) 자유입지시설
2) 기반시설의 확보실태
2. 환경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개발
3. 기존의 대규모 단지에 무임승차하지 않는 .. |
|
|
|
|
|
 |
|
| [별지 제13호 서식]
초과소유부담금부과대상
□ 택지 신고서
□ 제외 신청서
처리기간
신고인
①성명
(법인은 명칭 및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법인은 소재지)
④ 전화번호
부단금부과대상,
제외택지 현황
소유가구원
⑧
소재지
지번
지목
⑪
면적
(m2)
⑫
취득
일⑬
이용
현황
건축물현황
⑤
관계
⑥
성명
⑦주민
등록
번호
⑨
공부
⑩
현황
⑭
용도
⑮바.. |
|
|
|
|
|
 |
|
| [별지제13호서식]
초과소유부담금부과대상
□ 택지 신고서
□ 제외 신청서
처리기간
신고인
①성명
(법인은 명칭 및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법인은 소재지)
④ 전화번호
부단금부과대상,
제외택지 현황
소유가구원
⑧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2)
취득
일
이용
현황
건축물현황
⑤
관계
⑥
성명
⑦주민
등록
번호
⑨
공부
현황
용도
바닥
면.. |
|
|
|
|
|
 |
|
| 현재,경기도 포천시 송우택지개발지구내 빌딩신축에 대한 사업성 검토서입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로 사업성 분석을 의뢰해와 간단히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 |
|
|
|
|
|
 |
|
|
소장
원고○○○
서울 종로구 ○○동4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8. 3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20,221,110원, 1997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29,478,5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전심.. |
|
|
|
|
|
 |
|
| [별지 제12호 서식]
택지
□ 처분의무기간연장 신청서
□ 임대의무기간단축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성명
(법인은 명칭 및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법인은 소재지)
④ 전화번호
대상택지
⑤소재지
지번
⑥지목
⑦면적
(m2)
건축물건축현황
⑧용도
⑨바닥면적(m2)
⑩연면적(m2)
⑪사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
|
|
|
 |
|
| 시영주택(택지)양도양수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
청
인양도자
주소
구동 번지 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양수자
주소
구동 번지 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재산
의
표시
소재지
구동 번지 호
대지
건물
위와 같이 명의 변경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인감증명(양도자)
2. 계약서 원본
3. 각서
.. |
|
|
|
|
|
 |
|
|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서울 종로구 평창동 1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1997. 11. 6. 자로 한 1994년도 부과분 16,145,270원, 1995년도 부..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