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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명세서 불비에 대한 출원인의 대책
I. 總說
특허출원의 명세서 및 도면은 심사대상을 특정하고 권리서 또는 기술문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출원 당시부터 완전한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선원주의 하에서 출원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많음 → 어떠한 구제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유용한 발명을 먼저 제시한 출원인에게 가혹하고 법 목적에도 반한다. 그래서 법은 여러 가지 구제수단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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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7호의2서식] PCT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書類名】出願人(發明者)變更とどけ
【受信先】特許廳長
【事件の表示】
【國際出願番】
【出願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出願人コド(住民登錄番)】
【國籍】
【代理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Fax番】
【代理人コド】
【變更原因】
【變更前出願人(發明者)】
【氏名】
【出願人コド(住民登錄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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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58호서식] PCT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출원인(발명자) 변경신고서
【수신처】특허청장
【사건의 표시】
【국제출원번호】
【출원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소의 영문표기】
【전화번호】
【출원인코드(주민등록번호)】
【국적】
【대리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소의 영문표기】
【전화번호】
【Fax번호】
【대리인코드】
【변경원인】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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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5호의2서식] PCT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書類名】出願人(代理人·代表者·發明者)情報變更とどけ
【受信先】特許廳長
【事件の表示】
【國際出願番】
【出願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出願人コド(住民登錄番)】
【國籍】
【代理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Fax番】
【代理人コド】
【變更內容】
【變更項目】
【變更前】
【變更後】
【趣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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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서식]
공동광업출원인대표자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일
구공동
출원인
대표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신공동
출원인
대표자
⑥성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주소
(전화 :)
출원의
표시
⑨ 출원연월일
⑩ 출원소재지
⑪광업지적
지적 제호
⑫ 출원광종명
광
⑬면적
헥타
⑭변경내용
위와 같이 대표자를 변경하였기 광업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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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호서식]
공동광업출원인
□ 임의
처리기간
탈퇴신고서
1일
□ 사망
탈퇴출원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출원의
표시
⑥ 출원연월일
⑦ 출원소재지
⑧광업지적
지적 제호
⑨ 출원광종명
광
⑩면적
헥타
□임의
공동광업출원인 탈퇴하였기에 광업법 제3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사망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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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의 취하와 포기
I. 意義
(1) 출원의 취하란 → 출원인의 의사표시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의 계속이 소멸되는 것. 출원의 포기란 → 출원인의 의사표시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포기되는 것.
(2) 특허출원에 의하여 출원은 특허청에 계속되지만 그러나 i) 출원인이 스스로 출원의 계속을 소멸시키고 싶을 경우 또는 ii) 심사절차의 편의상 계속을 소멸시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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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서식]
공동광업출원인대표자선정신고서
처리기간
1일
공동
출원인
대표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출
원
의
표
시
⑥ 출원연월일
⑦ 출원소재지
⑧광업지적
지적 제호
⑨ 출원광종명
광
⑩면적
헥타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하였기 광업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월일
출원인 (서명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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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의 분할(出願의分割)
I. 意義
(1) 특허출원의 분할이란 하나의 출원 중에 2 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에 그 발명의 일부를 새로운 출원으로 하는 것. 이 경우 새로운 출원을 분할출원이라 한다.
(2) 법은 절차상 편의 등을 위하여 1특허출원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i) 이같은 절차 요건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하여 아무런 구제수단을 인정하지 아니 한다면 발명의 보호라는 법 취지에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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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 등록출원(상품분류 전환 등록 신청)서 작성예문입니다.
존속기간 갱신 등록출원(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규정
이 서식은 이 서식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하거나 이를 분할하기 위하여 제출
※ 기재요령
1.【구분】란
해당하는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
2.【출원인(신청인)】란
가.【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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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서식]
광업출원인 명의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1일
신출원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구출원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출원의
표시
⑨ 출원연월일
⑩ 출원소재지
⑪광업지적
지적 제호
⑫ 출원광종명
광
⑬면적
헥타
위와 같이 출원인의 명의를 변경하였기 광업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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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정보 변경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출원정보 변경 신고서
【국제출원번호】
【신고구분】 출원인 변경 발명자(고안자) 변경
출원인 정보변경 대리인 정보변경
대표자 정보변경 발명자(고안자) 정보변경
【출원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소의 영문표기】
【출원인코드(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리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소의 영문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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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 등록출원(상품분류 전환등록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존속기간 갱신 등록출원(상품분류 전환등록 신청)서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규정
이 서식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하거나 이를 분할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
※ 기재요령
1. 【구분】란
해당하는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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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5호의25(2)서식〕 PCT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書類名】國際出願手數料納付書
【受信先】特許廳長
【事件の表示】
【國際出願番】
【國際出願日】
(【優先日】)
【出願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出願人コド(住民登錄番)】
【國籍】
【代理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Fax番】
【代理人コド】
【納付手數料】
【送達量】
【國際出願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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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호서식] <개정20016302002228>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실용신안등록출원서
【수신처】특허청장
(【참조번호】)
(【제출일자】)
【국제특허분류】
【고안의 국문명칭】
【고안의 영문명칭】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고안자】
【성명】
【출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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