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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취소에 대한 추인 관련 쟁점 검토
1. 관련 법규
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44조 [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규정은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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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지구내(신/증/개축/추인)행위완화 승인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 지번 상에 건축행위 완화 승인을 요청하오니
심의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역 >
1.위치
2.지목
3.면적
4.목적
5.성명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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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구, 신축, 증축, 개축, 추인, 행위, 완화, 승인, 신청서, 재개발지구, 행위완화, 재개발 완화 승인, 승인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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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행위의 추인
1. 무효의 의의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하기에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성립(부존재)의 경우 무효는 문제되지 않는다.
2. 무효의 일반적 효과
무효는 처음부터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행위의 효과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는 원칙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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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지구내(신, 증, 개축, 추인)
행위완화승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1. 위치：
2. 지목：
3. 면적：
4. 목적：
5. 성명：
위 지번 상에 건축행위완화 승인을 요청하오니 심의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주소：서울툭별시 구동 번지 호
성명：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지적도 1부
수수료
1건당 500원
2. 토지대장등본 1부
3. 건물배치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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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행위의 추인 (민법)
1.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
(1) 추인시에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이 존재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추인하여도 계속 무효이다(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미상환 농지를 매매하면 무효이므로 추인하여도 무효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다만 추인시 이미 상환완료가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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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서식 보 제3-3호
연대보증채무추인서
═══
당사(본인)는 조합원 (대표자 : )의 아래 사유로 별첨 채무에 대하여 채무추인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차후 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출자증권 임의처분 등 어떠한 법적조치를 취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기에 주채무자와 연서로 이 추인서를 제출합니다.
사
유
1. 기존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제3자연대보증인 포함)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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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의 무권대리
Ⅰ. 의의
무권대리 중 표현대리의 경우를 제외한 것이 협의의 무권대리이다. 협의의 무권대리의 경우 무권대리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민법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추인하여 그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법은 협의의 무권대리를 그 대리행위의 유형에 따라 계약의 무권대리와 단독해우이의 무권대리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Ⅱ. 계약의 무권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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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
1. 취소의 의의
(1) 취소의 의의
취소(取消)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지 위한 의사표시이다(법 140 이하).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므르 형성권이다.
(2) 취소와 구별 개념
① 철회
철회(撤回)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효력 발생을 방지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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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의 효과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소송능력은 개개의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다. 따라서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나 무능력자에 대한 소송행위는 원칙적 무효이다(예컨대, 소송무능력자에 의한 소제기, 소송대리인의 선임 등). 절차의 안정을 위해서이다. 다만 추인이 가능하다(제60조).
기일에 무능력자가 출석하여 변론을 하면 기일불출석으로 취급한다.
기일통지나 송달 역시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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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
Ⅰ. 관련 법규정
* 제 140조 [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 제 141조 [ 취소의 효과 ]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제 142조 [ 취소의 상대방 ]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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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한 법적 검토
1. 계약의 무권대리
(1) 본인에 대한 효과
1) 본인의 추인권
① 추인의 성질 : 단독행위, 형성권
[추인의 성질]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바, 그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다.(大判 1995. 11. 14. 95다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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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협의의 무권대리 연구
1. 들어가며
다수설은 광의의 무권대리 중 표현대리 이외의 것을 협의의 무권대리로 설명하고, 한편으로는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협의의 무권대리가 된다고 한다. 협의의 무권대리에서는 그 대리행위가 계약이냐 단독행위이냐에 따라서 그 효과에 차이가 있다.
2. 계약의 무권대리
(1) 본인․상대방 사이의 효과
제13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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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관련 민법 조항
* 제 15조 [ 無能力者의 相對方의 催告權 ]
(1)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이에 대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追認與否의 確答을 催告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무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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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규정에 대하여
1. 들어가며
민법은 取消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제도(제145조)과 취소권의 단기소멸제도(제146조)를 두고 있다(후술). 그러나, 법정추인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예외적 현상에 지나지 않고 또한 단기소멸의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실효성이 별로 없다. 여기서 민법은 무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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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8호 서식]
과세기간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
상호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①과목
②금액
③처분
④조정내용
※ 처분란(③)에는 총수입금액산입(필요경비불산입)액및 필요경비산입(총수입금액불산입)액중 유보할 사항 및 추인할 사항을 각각 “유보” 및 “추인”으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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