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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아파트관리사무소
우:○○○-○○○ 전화 :
▦▦▦
○○○○ 제20 -호
시행일자 : 20 ...
수신:○○지방노동청장.
참조: 근로감독관.
제목: 감시적,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자에 대한 적용제외인가 신청.
1. 귀청의 무궁한 발전과 근로자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당 아파트 근로자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감시적,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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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
┌□설치
└□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대표자성명
(한자 )
② 등록번호
③주소
사무소
④명칭
⑤ 설치연월일
⑥소재지
(전화 )
구성원
⑦ 성명
⑧ 등록번호
⑨ 등록연월일
⑩ 성명
⑪ 등록번호
⑫ 등록연월일
시설
현황
⑬사무실
㎡
⑭ 전화번호
(대)
⑮기타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연월일
변경사유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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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공인노무사관할변경등록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성명
(한자 )
② 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 현등록관서
지방노동(청, 사무소)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⑤ 사무소명칭
⑥소재지
⑦기타
⑧변경사유
⑨이전일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할변경등록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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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신청
채권자: (선정당사자) 은왕도
주소: 수원시 팔달구 OO동 OO번지
전화번호 : 011-0000-1234
채무자: 주식회사 OO시스템
대표이사 김거북
주소: OO시 분당구 OO동 1번지
전화번호 : 031) 700-0000
체불임금 청구건
청구금액 :금4,600,000원
청구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 은복주 1,000,000원, 장무기 750,000원, 김종필 750,000원, 김종호 1,000,000원, 고태주 85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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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공인노무사관할변경등록신고서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①성명
(한자 )
② 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 현등록관서
지방노동(청, 사무소)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⑤ 사무소명칭
⑥소재지
⑦기타
⑧변경사유
⑨이전일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할변경등록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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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는 진정서예시 양식입니다.
진정인 : 민여성(주민등록번호)
○○도○○시 ○구○○동 111?2 (TEL 123?4567)
피진정인 :○○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왕차별
○○도○○시 ○구○○동 222?3(TEL 456?7890)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결혼을 이유로 부당한 퇴직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내용
1. 진정인은 피진정인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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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4호서식]
개정규정 적용특례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
고
인
①사업장명
②사업의종류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근로자수
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⑧동의일
⑨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
개정법률의 개정규정을 적용
받기로한날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특례를 받고자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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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파견 문제 관련 사례와 판례 연구
1. 들어가며
계약이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계약의 내용 및 사업의 수행실태 등을 기초로 판단하게 되므로 형식상으로는 “도급 또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근로자파견”형태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장도급으로 행해지는 근로자파견(불법파견)이 된다.
이론상으로는 ①근로자파견법상의 파견, ②위장도급(불법파견), ③구분이 애매한 간접고용, ④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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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공인노무사직무개시등록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성명
(한자 )
② 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④ 사무소명칭
⑤소재지
⑥기타
⑦변경사유
⑧ 변경연월일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 사무소)장귀하
수수료
없음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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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공인노무사직무개시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한자 )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 자격증번호
제호
⑤ 자격증교부일자
사무소
(예정)
⑥명칭
⑦소재지
(전화 :)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 사무소)장귀하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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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공인노무사폐업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사무소명
②소재지
(전화 :)
③대표자
④ 폐업년월일
⑤사유
공인노무사법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 사무소)장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 등록증
없음
32321-07011민 210mm×297mm
99. 1.18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재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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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의 관리체계 및 재정
I. 고용보험의 관리체계
우리나라에서는 고용보험의 관리 책임이 타 사회보험과는 달리 고용노동부에 있고 각 지역의 지방노동사무소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제는 관리체계가 이중적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인데, 보험료의 부과 ․ 징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고, 구직급여 ․ 구직신청은 고용자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어 업무의 연계가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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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서식］ (앞쪽)
확인불가통지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상사업주
사업장명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 확인불가 사항 및그 사유 >
귀하가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신청하신 사항 중 상기사항은 확인이 불가함을 통지합니다.
동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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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재심사청구서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근로자
(원처분을
받은자)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⑦ 사업장명
(전화 :)
⑧소재지
재심사
청구내용
⑨판정일
⑩판정관리구분
⑪ 판정통지서를
받은날
⑫관할지방
노동사무소
⑬청구취지
및 이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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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공인노무사직무개시등록증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4일
신
청
인
① 사무소명
② 등록번호
③소재지
(전화 :)
④성명
(한자 )
⑤ 재교부사유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15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 사무소)장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등록증(등록증을 분실한 자를 제외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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