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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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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기간통신사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월
신청인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주소(주된 사무소)
자본금 또는 자산
평가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및 내용
사업구역
사업용 주요설비의
개요 및 설치장소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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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
별정(부가)통신사업변경등록신청(신고)서
처리기간
○ 별정통신사업 : 7일
○ 부가통신사업 : 즉시
신청⌢신고⌣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또는 명칭)
전화번호
주소(주된 사무소)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변경(예정)일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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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의2서식〕 (앞쪽)
별정통신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주소(주된 사무소)
자본금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및 내용
사업구역
사업용 주요
설비의 개요
및 설치장소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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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통신사업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
고
인
상호 또는 명칭
전 화 번 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주된 사무소)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변경(예정)일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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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통신사업상속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①
상속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피상속인과의 관계
②
피상속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망 일 자
③ 상속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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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의3서식] (앞쪽)
기간통신사업양수인가신청서
처리기간
3월
양도자
상호(또는 명칭)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양수자
상호(또는 명칭)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양도․양수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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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의4서식]
(앞쪽)
기간통신사업합병인가신청서
처리기간
3월
피합병 법인
또는 소멸법인
상호(또는 명칭)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합병 후 존속
하는 법인
상호(또는 명칭)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합병 후 신설
되는 법인
상호(또는 명칭)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합병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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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
별정(부가)통신사업변경등록신청(신고)서
처리기간
○ 별정통신사업 : 7일
○ 부가통신사업 : 즉시
신청
신고
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또는 명칭)
전화번호
주소(주된 사무소)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변경(예정)일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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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정통신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담당전화번호
주소(주된 사무소)
자본금
담당FAX번호
전기통신역무의 종류및 내용
사업구역
사업용 주요
설비의 개요
및 설치장소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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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보호와 그 문제점
1. 법률적 측면에서의 인권보호
컴퓨터나 인터넷 등에 의하여 수집되고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체계는 일반적으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거나 또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총괄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적용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전자의 경우를 채택하고 있는데, 먼저 공공부문으로서는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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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몰입점계약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기업간(B2B)기업과 일반간(B2C)의 전자상거래를 위하여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식회사 인터넷쇼핑몰(판매자로서 이하 '갑' 이라고 합니다.)이 제공하는 ○○○○의 입점자(제조납품자로서 이하 ''을'' 이라고 합니다.)와 구매자(이하 ''병'' 이라 합니다.)의 권리의무배상 문제 및본○○○○(이하 '○○○○' 이라 합니다.)의 이용조건절차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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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몰입점계약서
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기업간(B2B)기업과 일반간(B2C)의 전자상거래를 위하여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식회사 인터넷쇼핑몰(판매자로서 이하 '갑' 이라고 합니다.)이 제공하는 e-마켓플레이스의 입점자(제조납품자로서 이하 ''을'' 이라고 합니다.)와 구매자(이하 ''병'' 이라 합니다.)의 권리의무배상 문제 및본e-마켓플레이스(이하 'e-마켓플레이스' 이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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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 (앞면)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신고서
처리기간
21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사업의종별
사용목적
설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
통신방식
설치장소
설비의
개요
1. 선로설비
2. 기기설비
3. 기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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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중요전기통신설비설치(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설비명
상호 또는 명칭
지정․허가번호, 연월일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주된사무소)
전화번호
장비내역
설치장소
설치예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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