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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보호와 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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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보호와 그 문제점
1. 법률적 측면에서의 인권보호
컴퓨터나 인터넷 등에 의하여 수집되고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체계는 일반적으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거나 또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총괄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적용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전자의 경우를 채택하고 있는데, 먼저 공공부문으로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다스리고 있고, 민간부문으로서는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③ 통신비밀보호법 ④ 전기통신사업법 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개별적으로 다스리고 있다. 이러한 법률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⑤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라 하겠다. 물론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침해행위가 형법상의 개별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형법으로 규율한다.
2) 외국의 입법례
(1) 국제기구의 지침
가. OECD 지침
OECD는 1980. 9.23에 “사생활보호 및 개인정보의 국경없는 흐름에 관한 지침 (Guid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Information)”을 가맹국에 대한 권고안으로 채택한 바 있다.1)1) OECD의 이 지침은 제1부 총칙, 제2부 국내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원칙, 제3부 국제적인 개인정보유통에 관한 기본원칙, 제4부 제2부 및 제3부에서 선언한 기본원칙의 국내이행을 위한 국내입법에 관한 내용, 제5부 국제협력에 관한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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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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