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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수익사용허가/대부/매수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6조, 제36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 사용 수익 허가 〕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 세부 내역>
재산의 표시
신청
면적(㎡)
용도
사용인 대부자 또는 매수자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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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6조/제36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내용
2. 재산의 표시
2-1. 소재지
2-2. 지목
3. 용도
4. 사용인/대부자 또는 매수자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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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00.08.04)
□ 사용수익허가
국유재산 〔□대부〕 신청서
□매수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신청
면적
(㎡)
용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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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00.08.04)
□ 사용수익허가
국유재산 〔□대부〕 신청서
□매수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신청
면적
(㎡)
용도
사용인대부자 또는 매수자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6조제36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 사용 수익 허가 〕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 대부
() 매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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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00.08.04)
□ 사용수익허가
국유재산 〔□대부〕 신청서
□매수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신청
면적
(㎡)
용도
사용인대부자 또는 매수자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6조제36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 사용 수익 허가 〕를 신청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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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압류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서
체납자
성명
주소또는 거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자
사용자 또는 수익자
성명
주소또는 거소
사용 또는 수익방법
:
---
년월일
신청인
세무서장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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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압류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체납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
등록 번호
④ 주소 또는거 소
⑤ 압류 재산 의 표시
⑥ 압류 일자
사용또는수익자
⑦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 주소 또는
거소
⑩ 사용 또는 수익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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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사업계획서 작성사례
1.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
○의제처리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 신청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
2.공장신설승인신청
○농지전용허가신청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
3.공장등록변경신청
예 시 :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
■ 승 인
사 업 계 획 신 청 서
□ 변경승인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상호 또는 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10
③대표자 성 명
홍 길 동
④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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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사업계획서 작성사례
1.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
○의제처리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 신청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
2.공장신설승인신청
○농지전용허가신청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
3.공장등록변경신청
예시: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
■승인
사업계획신청서
□ 변경승인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상호 또는 명칭
(주) 한국
②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10
③대표자 성명
홍길동
④법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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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 서식] (92.12.31. 개정)
압류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체
납
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
등록 번호
④ 주소 또는
거소
⑤ 압류 재산 의
표시
⑥ 압류 일자
사용
또는수익자
⑦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 주소 또는
거소
⑩ 사용 또는 수익
할 재산의
종류 표시
⑪ 사용 또는
수익 방법
국세징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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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 서식] (01.3.31. 개정)
압류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체
납
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
번호
③사업자
등록번호
④주소또는
거소
⑤압류재산의
표시
⑥압류일자
사용
또는수
익
자
⑦성명
⑧ 주민등록
번호
⑨주소또는
거소
⑩사용또는수익
할재산의
종류표시
⑪사용또는
수익방법
국세징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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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1호서식]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신청서
처리기간
21일
외국투자가
①상호 또는 명칭(영문)
②국적
외국인투자기업
③상호 또는 명칭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신고된 사업
⑥생산제품명
⑦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원(USD 상당),%
⑧주소
(전화번호: )
감면
대상
국유
재산
⑨소재지
⑩자유무역
지역명
⑪국유재산분류
⑫면적(㎡)
⑬사용또는
임대기간
⑭사용료 또는 임대료와 그 지불방법
⑮관련근거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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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환매신청서
수신 : 국방부 장관
1.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환매권)
2. 위 근거에 의하여 환매 통지받은 아래표시 국유재산에 대하여 환매(매수)를 신청하오니 환매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의 표시
소재지지번지목지적(㎡)비고
붙임 :1. 인감증명서
2. 위임장(위임시)
200 ...
환매권자 주소 :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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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재산 교환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교환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재산의 표시
2-1. 국유재산
2-2. 공/사유재산
3. 교환목적
4. 교환사유
5. 교환차액과 결재방법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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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의의와 종류
1. 국유재산의 의의
우리나라 정부회계에서 사용하는 재산의 개념은 회계학에서 사용하는 자산의 개념과는 다르다. 회계학에서 사용하는 자산은 특정의 회계실체가 소유하는 유형 ․ 무형의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자원으로서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것이 기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회계에 회계학적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정부회계에서는 이러한 회계학적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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