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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정결정신청
사건:
신청인(원고) :
피신청인(피고) :
위 사건에 관하여 ... 선고한 판결의 주문 중「 」는「 」의 잘못임이 명백함으로 판결을 경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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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경정(判決의 更正)이란 판결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판결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작성되는 판결_결정_경정신청서
판결_결정_경정신청서
위 사건에 대하여 20 ...에 판결(결정)을 선고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판결(결정)을 경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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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 서식]
피청구인경정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승계인
⑤ 승계원인
⑥ 입증방법
⑦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13조 제2항제5항, 동법시행령 제15조
위와 같이 피청구인의 경정을 신청합니다.
20○○.○.○.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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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경정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1.사건
2.원고
3.피고
4.인지
5.경정 전 피고
6.경정 후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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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착오발견
등기의목적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경정사항
소유명의인 성명 △△△을□□□으로 경정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신
청
인
△△△
610120-1234567
○○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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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표시경정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경정전의 표시
○○시○○구○○동○
시멘트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180㎡
경정후의 표시
○○시○○구○○동○
시멘트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80㎡
등기원인과 그연월일
20○○년 ○월 ○일 신청착오
등기의목적
건물 표시경정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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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그연월일
등기의목적
경정사항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신
청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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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신청착오
등기의목적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경정사항
고유명의인 △△△의 성명주소
○○시○○구○○동 ○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구○○동 ○으로 경정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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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표시경정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경전전의 표시
○○시○○구○○동○
대 150㎡
경정후의 표시
○○시○○구○○동○
대 130㎡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신청착오
등기의목적
토지 표시경정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신
청
인
△△△
600606-1234567
○○시○○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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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경정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1.사건
2.원고
3.피고
4.다음
5.경정 전 피고
6.경정 후 피고
7.날인 또는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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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이자경정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신청착오
등기의목적
저당권이자경정
경정할사항
20○○년 ○월 ○일 접수 제○○○호로 등기된 저당권
설정등기 사항중「이자 연 ○푼」은「연 ○할」로 경정함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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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권리경정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신청착오
등기의목적
토지 표시경정
경정할사항
20○○년 ○월 ○일에 접수 제○○○호로 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사항중
등기연월일「20○○년 ○월 ○일」을 「20○○년 ○월 ○일」로 경정함.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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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경정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명칭, 사무소(분사무소), 목적, 설립허가연월일, 존립시기 및대표권의 제한규정의 경정등기
(1) 명칭 경정의 경우
1. 등기의사유 20○○년 ○월 ○일 신청(등기부기재) 착오를 발견하였으므로 명칭을 다음과 같이 20○○년 ○월 ○일 주사무소 관할등기소 에서 경정등기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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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경정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신청착오
등기의목적
소유권의 경정
경정할사항
20○○년 ○월 ○일 접수 제○○○호로 경료된 소유권 보존등 기사항중 소유자를 「공유자 지분 2분의 1△△△,○○시○○구○○동○, 공유자 지분 2분의 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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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저당권의존속경정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신청착오
등기의목적
저당권의 존속기간 경정
경정사항
20○○년 ○월 ○일 접수 제○○○호 순위 ○번 저당권
설정등기사항중 존속기간 20○○년 ○월 ○일을 20○○년
○월 ○일로 경정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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