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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철거 동의서
이름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상기 본인인 아래의 건물에 대한 철거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건물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년월일
동의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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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건물 붕괴사고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1. 광주 건물 철거 붕괴요약
2. 광주 건물철거 붕괴 원인
3. 과거 유사사례
4. 재방방지대책
5.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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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철거계약서
건물주 (주)○○○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철거업체 (주)○○○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다음과 같이 건물철거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철거일반】
1) 소재지:○○시○○구○○동○○번지
2) 철거기간 : 20 년월일～ 20 년월일
3) 철거비용 : 일금 ○○원정(￦○○)
제2조【부분철거】
1. “을”은 “갑”의 건물에 대한 완전 철거가 아닌 외벽, 기초 기둥 및 기타의 “갑”이 정한 벽은 남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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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철거계약서
건물주 (주)○○○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철거업체 (주)○○○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다음과 같이 건물철거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철거일반】
1) 소재지:○○시○○구○○동○○번지
2) 철거기간 : 20 년월일～ 20 년월일
3) 철거비용 : 일금 ○○○원정(￦○○○)
제2조【부분철거】
1. “을”은 “갑”의 건물에 대한 완전 철거가 아닌 외벽, 기초 기둥 및 기타의 “갑”이 정한 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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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철거명령신청
채권자(원고) ○○○
○시 ○구 ○동 ○번지
채무자(피고) ○○○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 귀원 9○가합 ○○호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사건에 관해 199○년 ○월 ○일 선고된 판결에 의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야 하는 바, 그 이행을 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제 3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비용으로 위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는 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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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 서식]
공유재산철거신청서
1. 재산의 표시
소재지
구조
연건평
(㎡)
대장가격
건축
년월일
용도
비고
2. 철거처분사유
3. 철거내용 철거자재대(추정) :원
철거비용 (추정) :원
차인잔액 (추정) :원
4. 철거방법
5. 철거자재대 사용처(자체 인력으로 철거할 경우 자재사용처 또는 처분방법)
6. 철거후 대책(교실의 경우에는 수업대책)
7. 건물현황
(단위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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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심문조서
9○타기 ○○호 대체집행 기일년월일 14:00
판사○○○장소제○○호 법정
법원사무관 ○○○ 공개여부 공개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
채권자 ○○○ 출석
채무자 ○○○ 출석
채권자
대체집행신청서 진술
채무자
본건 건물에 관한 당원 9○가합 ○○호 건물철거 토지인도사건 판결의 확정 후에 채권자와의 사이에 본건 건물의 철거기간을 연기하거나 철거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은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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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써 대집행
1. 의의
대집행이란 의무자가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의무의 이행이 있은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킨 후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허가건물의 철거를 예로 들어본다면 우선 행정청은 공익을 해치는 무허가건물(건축법상 건축허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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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2호 서식]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서 건축허가서
지장물 등의 철거 또는 이전요구허가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의 출입등의 허가서
① 인가
번호
시행자
②명칭
대표자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⑥사무소
소재지
설계자
⑦성명
⑧자격
⑨주소
(전화: )
시공자
⑩성명
⑪자격
⑫주소
(전화: )
사
업
시
행
계
획시행구역
⑬구역명
주택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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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서
금번 소재 주식회사 건물을 개축하는데 있어서 동 건물 층의 평방미터를 임차중인 (이하 갑)와 (이하 을)는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명도의 승인] 갑은 을이 주식회사 건물을 철거하여 신축하기 위해 현재 임차 사용중인 동 건물 층 평방미터의 사무실을 아래와 같은 조건하에 을에게 완전히 명도하는 것을 승인한다.
제2조[명도대금] 갑의 명도와 관련된 보상비용 등 일절을 총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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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장
항고인(채무자) ○○○
○○시○○구○○동○○번지
피항고인(채권자) ○○○
○○시○○구○○동○○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 9○타기 ○○호○○수권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한20○○년○월○일자 수권결정은 그 정본을 20○○년 ○월 ○일 송달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채권자는 그가 위임하는 본원 소속 집달관으로 하여금 어디에 설치된 어떠 어떠한 건물 얼마 만큼을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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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의의
1.의의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이 있은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작용
2.타개념과 구별
민사상 강제집행: 자력집행↔타력집행
행정상 즉시강제: 의무의 존재 유무(다)
행정벌: 장래의 의무이행 강제↔과거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제2절 근거
1. 이론적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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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항고
항고인(채무자) ○○○
○○시○○구○○동○○번지
피항고인(채권자) ○○○
○○시○○구○○동○○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 9○타기 ○○호 대체집행비용 전급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자 동원이 한동 비용전급명령은 그 정본을 20○○년 ○월 ○일 송달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본원 9○타기 ○○○호 대체집행결정에 기한 대체집행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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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부
결정
사건9○타기 ○○호 대체집행
채권자○○○
○○시○○구○○동○○번지
채무자○○○
○○시○○구○○동○○번지
위 당사자간 본원 9○가합 ○○호 건물철거 등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그 이유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채권자는 그가 위임하는 본원소속 집달관으로 하여금 ○시 ○구 ○동 ○번지 대 1000평방미터 중 별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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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심문조서
9○타기 ○○호 대체집행비용 전급명령신청사건
기일 20○○.○.○○.○○:○○
판사○○○장소○○호 법정
법원사무관 ○○○ 공개여부 공개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
채권자 ○○○ 출석
채무자 ○○○ 출석
채권자
대체집행비용전급명령신청서 진술
채무자
본건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인도청구권은 인정하나, 20○○년 ○월 ○일까지 채무자 스스로가 철거하고 대지를 명도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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