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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청구취지
1. 피고가 한 OO시 OO구 OO동 OO번지, 호주 망☆☆☆(한자명)에 대한 호주승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위 호주승계를 회복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는 소외 ☆☆☆망과 소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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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99.5.7 개정)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
가. 피상속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나. 금융재산과 금융채무 명세
④금융재산의
종류
⑤수량
⑥단가
⑦가액
⑨ 순금융재산의
가액
계
⑧ 금융채무의
종류
계
금융재산및금융채무현황
⑩ 보유형태
금융재산금융채무를 취급하는 법인 또는 금융기관
⑮비고
⑪상호
(법인명)
⑫사업자
등록번호
⑬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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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청구취지
1. 원고 △△△, 같은 □□□과 피고 ☆☆☆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피고 ☆☆☆가 호적상 원고들의 부부사이에 출생한 친생자인 것처럼 호적에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소외 ◇◇◇(한자명)과 동인의 처♤♤♤(한자명)사이에 출생한 자입니다.
2. 원고부부는 슬하에 자가 없어 항상 쓸쓸하게 지내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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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간생략등기
I. 들어가며
1. 의의
중간생략등기란 부동산 물권이 최초 양도인, 중간 취득자, 최후 양수인 등 전전 이전함에 있어 그 중간의 등기절차가 생략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번거로운 등기절차 간편화 및 비용과 시간 절약, 투기목적(세금면탈)등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2. 종류
① 매도인 → 매수인 → 전득자, ② 피상속인 → 상속인(매도인) → 매수인(민법 제187조 위반), ③ 모두생략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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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처분취소심판청구
청구취지
당원이 년월일 93 느제 호로 한 사건본인(부재자) □□□에 대한 재산관리인선임심판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부재자의 형으로서 이해관계인입니다.
2. 년월일 귀원 93 느제 호로 부재자 □□□의 재산관리인으로서 ☆☆☆가 선임된 바 있으나, 부재자는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년월일 귀원 94 느제 호로 실종신고가 되고,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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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채무 상속
1. ‘채무 상속’
누구에게나 ‘상속’이라는 단어는 흥미롭고 가슴 뛰는 말일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주변의 드라마, 영화, 소설 등에서 상속이 소재로 빈번하게 다뤄지면서, 상속의 의미는 단순하게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의 사망으로 다른 사람이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일”이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본인에게 막대한 양의 부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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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에 의한 구분건물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175-2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175-2
OO아파트 제1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9층 제908호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64.44 ㎡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OO시 OO구 OO동175-2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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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권(占有權)
[1] 본권(本權)과 점유권(占有權)
1. 점유권과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즉 본권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본권(本權)은 법률상 점유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점유권 그 자체와는 별개의 권리이다.
2. 민법은 제192조 제１항에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고 함으로써 점유의 성립에 어떤 의사(意思)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설은 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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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과 무효행위의 추인
1.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1) 전환의 모습
1) 불요식행위로의 전환
예컨대, 대여금 채권자가 금전 대여 시에 채무자로부터 담보로 받은 어음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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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소유자 변동
1. 점유취득시효 관련 적용 원칙
(1) 법리
시효완성자는 완성당시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채권적인 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그 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되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이중매매의 법리)
이는 새로운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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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서
신청인△△△
○○시○○구○○동○
신청대리인 변호사 ○○○
○○시○○구○○동○
피신청인 □□□
○○시○○구○○동○
신청취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할 소송계속중에는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 ○○○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시○○구○○동○○번지 ○○○를 피신청인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는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피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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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2 ( 13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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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I. 총설
1. 친족·상속법의 의의
■ 친족·상속법: 가족 및 친족의 공동생활과 공동생활에 기초한 재산의 승계관계를 규율하는 법.
■ 타산적·합리적 성격을 지닌 재산법과는 달리 비타산적·비합리적 성질을 지님.
■ 상속법은 재산승계를 친족공동체 중심으로 규율한다는 면에서 친족법적 성격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유권취득의 특수한 형태로서의 재산승계라는 점에서 재산법적 성질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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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률행위의 자유 및 한계
1. 사적 자치의 원칙
私的 自治의 原則이란 개인간의 법률관계는 당사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기초하여 채결․내용형성․소멸토록 하는 法理念을 말한다. 이 원칙은 정치적으로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자유주의에 바탕을 두며, 경제적으로는 개인의 재산소유와 경제활동의 자유를 인정하는 自由市場經濟를 기초로하고, 사회적으로는 집단이 아닌 개인의 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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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 서식]
(앞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상속신고서
처리기간
2일
상속인
①성명 (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피상
속인
④성명 (대표자)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번호: )
⑦ 상속인과피상속인과의관계
⑧터미널의명칭
⑨위치
⑩상속일자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의 상속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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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 서식]
(앞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상속신고서
처리기간
2일
상속인
①성명 (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피상
속인
④성명 (대표자)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번호: )
⑦ 상속인과피상속인과의관계
⑧터미널의명칭
⑨위치
⑩상속일자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의 상속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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