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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합필등기
I. 들어가며
1.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지적법상 합병 이라고 한다. 갑지를 을지에 합병하여 을지로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에 따라 을지의 등기부 기재를 변경하고, 갑지의 등기부를 폐쇄하는 것을 토지의 합필등기라고 한다.
2. 합병의 제한
(1) 등기법상의 제한 (법 제90조의 3)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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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변경전의 표시
○○시○○구○○동○
임야 150㎡
변경후의 표시
○○시○○구○○동○
전 150㎡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지목변경
등기의목적
토지 표시변경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신
청
인
△△△
600620-
1034567
○○시○○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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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58호서식] PCT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출원인(발명자) 변경신고서
【수신처】특허청장
【사건의 표시】
【국제출원번호】
【출원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소의 영문표기】
【전화번호】
【출원인코드(주민등록번호)】
【국적】
【대리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소의 영문표기】
【전화번호】
【Fax번호】
【대리인코드】
【변경원인】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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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4호의3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의장심사등록변경출원서
【수신처】특허청장
(【참조번호】)
(【제출일자】)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원출원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일자】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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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451>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분할(변경) 출원서
【권리구분】상표(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원출원의 표시】
【출원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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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 서식] (앞면)
토지분할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①성명
한글
②주민등록
번호
한자
③주소
신청내용
④토지소재지
기본토지
⑤면적
m2
⑥지역
지역
분할토지
⑦지번
⑧면적
m2
⑨분할사유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토지합병 신청서(각) 1부
2.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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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호의4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31231>
(앞쪽)
방
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 대리인(복대리인) 위임사항변경신고서
【수신처】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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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4호의4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의장무심사등록변경출원서
【수신처】특허청장
(【참조번호】)
(【제출일자】)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원출원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일자】
【1의장, 복수의장 여부】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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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3호 서식]
공중이용시설신고(변경신고)서
신고인
구분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
업소명칭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업
소
연면적 3천㎡
이상의 사무
용건축물 및
연면적 2천㎡
이상의 복합
건축물
공연법에 의
한 객석수 1
천석 이상의
공연장
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면적 2천㎡이상의 학원
도소매업진흥
법에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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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3호 서식]
공중이용시설신고(변경신고)서
신고인
구분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
업소명칭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업
소
연면적 3천㎡
이상의 사무
용건축물 및
연면적 2천㎡
이상의 복합
건축물
공연법에 의
한 객석수 1
천석 이상의
공연장
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면적 2천㎡이상의 학원
도소매업진흥
법에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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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특허, 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출원인변경신고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구명의인(양도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신명의인(양수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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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교재산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6호에 의하여 향교건물(개축,증축,이축,이전, 제거, 변경) 또는 대지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향교건물(개축·증축·이축·이전·제거·변경) 또는 향교대지변경 허가신청서
1.향교명
신청인
재산의표시
:
14. 건물 토지의 유래
15. 사유
16. 예정일
17.재산현황도 및 변경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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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서울특별시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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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의 변경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Ⅰ. 소의 변경의 의의 및 취지
1. 의의
1)소의 변경이란 소송의 계속 중에 원고가 소송대상인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현행 행정소송법은 소의 종류변경과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2)이러한 행정소송법에서의 소의 변경은 민사소송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피고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에 대한 특례가 인정된다.
2. 취지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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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의장심사등록분할(분할 및 변경)출원서
【수신처】특허청장
(【참조번호】)
(【제출일자】)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원출원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일자】
(【의장일련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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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5
[별지 제49호서식] (앞쪽)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
허가신고
협의번호
⑤허가신고
협의일자
농지소재지
번지 외 필지
⑥용도변경신청내역
농업진흥지역
용도구분
용도변경전
금회변경
계(㎡)
답전
계(㎡)
답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용도 (목적)
사유
농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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