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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의 의의 및 특색
1. 주식회사의 의의
주식회사란 사단성과 법인성이 뚜렷한 회사로서, 주식으로 세분화된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사원(주주)은 주식인수가액을 한도로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회사라고 할 수 있다.
1) 자본단체
주식회사는 자본중심의 단체로서 물적회사의 대표적 형태이다. 주주는 유한책임을 지므로 회사채권자에 대한 변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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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조합의 민사 소송 수행방안
Ⅰ. 들어가며
조합이 소송을 수행하거나,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수행할 경우 과연 조합명의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조합의 당사자능력을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문제되고, 만일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Ⅲ. 조합의 당사자능력 부정시의 조합의 소송수행방안
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전원이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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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
위 지상
시멘트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50㎡
위 부동산은 증여인의 소유인 바 이를 수증인 김갑동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자 서명날인하다.
다만, 증여의 효력은 증여인이 사망한 때에 발생하기로 한다.
20 년월일
①② 증여인 :
③(인)
주소:
○○시○○구○○동○
④ 수증인 :
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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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매매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주식매매계약서
별첨 1의 주식매도인을 대표한 OOO(이하 “갑”이라 한다)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OO(이하 “회사”라한다)의 발행주식을
별첨 2의 주식매수인을 대표한(이하 “병”이라 한다)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매매조건】
1. 매매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다음과 같다.
발행회사
종류
발행주식수
주당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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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양도계약서
제1조
주식회사 ○○은행(이하 “갑”이라 한다)은○○○(이하 “병”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20○○년○○월○○일 증서 대부, 어음대부 및 어음할인방법에 따라 병에게 신용을 공여할 근저당은행거래계약(이하 “원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동일 채권최고액 금○○만원, 계약기간 20○○년○○월○○일까지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거래를 계속하여 왔으나, 금번 갑의 사정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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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외합작투자경영계약서
제1장 총칙
중화인민공화국산동성 ○○산업 유한회사와 ◇◇◇회사간에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작경영기업법>과 중국의 기타 법칙에 의하여 평등호리의 원칙에 따라 우호협상을 통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칭함)산동성연대시에서 공동으로 투자하여 합자경영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동의하며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장 합작경영의 양측
제1조
본 계약서 체결 쌍방은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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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 산재법상 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제도
Ⅰ. 서설
1.災害補償制度의 意義
재해보상제도는 업무상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해당 근로자 또는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사후구제제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재해보상제도에는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상의 재해보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이라한다)상의 사회보험적 성격을 갖는 보상제도가 있다.
한편 재해보상수단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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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보증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원보증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원의 신규채용, 보증기간만료 및 보직변경 등 신상의 변동으로 인한 신원보증업무의 처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신원보증이라 함은 사원이 회사에 끼친 모든 형태의 피해 및 사규에 대한 위반행위 또는 사원의 신상에 관하여 신원보증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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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보증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원보증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원의 신규채용, 보증기간만료 및 보직변경 등 신상의 변동으로 인한 신원보증업무의 처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신원보증이라 함은 사원이 회사에 끼친 모든 형태의 피해 및 사규에 대한 위반행위 또는 사원의 신상에 관하여 신원보증인이 일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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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최고한도액변경(증액)계약증서
제1조 주식회사 ○○은행(이하 갑이라고 한다)과○○○(이하 을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체결한 ○○년 ○월 ○일자 근저당계약(이하 원계약이라고 한다)에 기한 채권최고액을 다음과 같이 증액변경함에 있어서 갑을간에 합의가 성립되었다.
채권최고한도액 금원
제2조 을은 원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담보로서 말미에 기재한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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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에 대한 법적 검토
Ⅰ. 휴업수당의 의의 및 취지
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는 주된 의무로서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를,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각 당사자는 주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각 채무불이행에 기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기한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의 경우는 임금의 부지급을,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수령지체 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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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피혁의 제조에 관한 기본계약서
××방적주식회사(이하 갑이라고 한다)와○○화학공업주식회사(이하 병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년○월○일 제결한 합성피혁의 제조에 관한 위탁가공, 기술제휴 및 자금대부에 관한 기본계약 및 이에 부속하는 제계약(이하 구계약이라고 한다)에 의한 병의 갑에 대한 채권, 채무의 일조를 그 후의 병의 사정에 비추어보아 병의 합성피혁사업부문을 분리신설한 △△고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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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각서 및 연대보증서
(분양권등 권리양도의 경우)
각서인 인적사항
주소:
성명:
상기인은 부동산(권리)을 양도하는 것은 가족회의에서 결정되어 가정사정으로 돈이 필요하여 양도(매도)하는 것으로 이의 양도부동산이 명의이전이 될 때까지 적극 협조를 하여 제반서류(인감증명 등)을 요구할 시(타인의 권리자가 요구할시도) 즉시 제출해 줄 것이며 명의이전이 될 때까지 적극 협조하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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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주식매매계약서 양식입니다.
주식매매계약서
별첨 1의 주식매도인을 대표한 OOO(이하 “갑”이라 한다)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OO(이하 “회사”라한다)의 발행주식을 별첨 2의 주식매수인을 대표한(이하 “병”이라 한다)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매매조건】
1. 매매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다음과 같다.
발행회사
종류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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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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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의 주식매도인을 대표한 (이하 “갑”이라 한다)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이하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을 별첨 2의 주식매수인을 대표한 (이하 “병”이라 한다)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매매조건】
1. 매매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다음과 같다.
발행회사
종류
발행주식수
주당액면가액
매매주식수
비고
결의권 있는
기명식보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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