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자주적으로/단결하여/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노2 4.)를 말한다.
노조법5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단결권의 구체적 실현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노동조합의 설립에 대..
1차 세계대전 직전 유럽 사회주의의 고전적 시기
1.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1차 大戰 전의 25년은 유럽 社會主義의 고전적 시기로 서술되어 왔다. 그 시기는 분명히 유럽의 여러 社會主義政黨의 지도자들이 미래를 낙관하고 있었으며 외적으로는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던 때였다. SPD는 불법정당으로부터 1912년에 이르러 獨逸 최대의 정당으로 발전하므로써 새로운 승리를 구가했다. 프랑스의 社會主義..
우리사주제도
1. 머리말
IMF 이후 우리나라의 경영환경이나 노사관계는 큰 변화를 겪어왔으며, 그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임금조정에 의한 위기관리 구조의 구축과 고용안정제도의 확보일 것이다. IMF를 겪으면서 많은 기업들이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일부의 노동조합은 교섭력에 의하여 정리해고를 방어했지만 좀더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노사 모두가 뼈저리게 느낀 사실이다.
따라서 근래 ..
영국의 단체교섭 제도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산별노조에 기초하여 산별교섭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의 수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산별노동조합의 형태는 자발주의적 교섭전통을 가지고 있는 영국에서도 유사하며 다만 과정에서 보다 기업별교섭의 유형이 확대되어 있다는 것이다.
2. 교섭의 주체
영국의 경우 교섭의 주체는 단체교섭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인정된 노조..
[산업복지] 산업복지의 주체와 대상 및 형태
목차
산업복지의 주체와 대상 및 형태
Ⅰ. 산업복지의 주체
1. 공공기관(국가)
2. 고용주 및 관련 조직
1) 고용주와 산업복지
2) 기업의 사회적 기여
3) 국가 개입에 대한 고용주의 의견
3. 노동조합
4. 민간 조직
1) 민간 조직과 산업복지
2) 민간 조직의 장점과 단점
Ⅱ. 산업복지의 대상
Ⅲ. 산업복지의 형태
1. 주체에 따른 분류
2. 대상에 따른 분류..
제 2 인터내셔널과 사회주의
1. 들어가며
제 1인터내셔널이 1876년에 아메리카에서 불명예스럽게 생명을 다한 이후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새로운 인터내셔널을 창설할 것을 제의하는 데 별다른 열성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들은 다른 인터내셔널이 창설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우선 主義상으로 일관성있고 굳건하게 조직된 政黨들이 유럽의 중요한 나라들에서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믿었다. 앞에서 지적했..
[미국의 사회복지 역사] 남북전쟁 이후 - 민간복지활동
남북전쟁 이후 미국 자본주의는 전면적으로 개화되어 급속한 경제적 성장, 정치적 통일 및 외국과의 평화적 관계를 누리게 되었고 동시에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경기침체와 공황도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자본주의의 근원적 문제인 노동조합의 결성, 최저임금의 요구, 도시빈곤문제 등에 대처해야 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미국은 사회진화론의 영향..
복지국가의 정의 및 개인별 의미 및 개념을 조합하여 서술하시오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지국가라 하면 서구 자본주의 선진국들을 떠올린다. 그런데 즘 구체 적으로 복지국가에는 과연 어떤 나라들이 속하는가 하는 질문에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즉 어떤 사람은 서구의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들과 일부 유럽 국가들만을 복지국가로 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에 더하여 미국, 일본 등의 국가들..
영국의 통신협회와 노동운동 발전
1. 런던 통신협회
런던 통신협회(London Corresponding Society)는 英國 전역의 개혁적 조합들을 연결시켜 서로 의견도 교환하는 방대하고 결속력있는 조직을 결성하여 정치적 개혁을 꾀하려는 특정 목표를 가진 조합이었다. 그것은 민주적-급진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었고, 아직은 계층분화되지 않은 숙련장인․숙련노동자․소매상인․소기업인․서기, 그리고 교사 등을 회원..
노사협의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노사협의제도의 의의 및 기능
노사협의제도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한다(협력법 제3조 제1호)
이러한 노사협의제도는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통한 노사관계의 근대화기능과 함께 생산성향상을 중심으로 한 노사공동이익의 증진 및 노사간의 갈등을 완화하는 기능을 가..
자본주의에서의 소수자와 여성 문제
Contents
Ⅰ. 소수자로서의 외국인 노동 문제
Ⅱ. 자본주의에서의 여성 문제
1. 루소의 여성관 분석 ‘에밀’을 중심으로
2. 보부아르의 여성관 분석 ‘제 2의 성’을 중심으로
3. 자본주의에서의 여성 문제
자본주의에서의 소수자 - 외국인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문제화
1990년대 들어서면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은 ..
노동조합 설립의 형식적 요건
1. 의의
노조의 형식적 요건이란 규약을 첨부한 설립신고서를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여 신고증을 교부받는 것을 말한다. 이는 노조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형식적 요건은 노조법 제10조의 설립신고제도와 동법 제12조의 설립심사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2. 설립신고
(1) 의의
노조를 설립할 때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조와 2이상의 ..
경영참가제도
Ⅰ. 서
1. 의의
경영참가제도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경영에 참가하여 기업의 경영관리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대립적인 노사관계는 단체교섭제도로 협동적인 노사관계는 경영참가로서 노사간의 이해대립관계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즉 경영참가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기업의 경영에 참가하여 경영자와 함께 경영상의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다.
2. 중요성
오늘날 점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