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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고시
개정고시
비고
III. 분야별 중요정보
1. 소비자 안전분야의 중요정보
1-1. 적용범위
소비자의 생명·신체 등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유해성 물질함유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 중 다음 업종에 속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 담배 제조·판매업
담배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동법 제13조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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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자원관리법
[일부개정 2004.12.30 법률 제726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정보자원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효용을 높여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00·7·29]]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정보자원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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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경영정보체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의 설치운영 및 업무개발 등 전산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영정보체계：회사의 경영관리에 필요한 각 분야의 정보를 신속정확히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처리, 보관함으로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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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와 관련한 미국과 일본의 동향
1. 미국의 동향
미국은 1960년대부터 정보보호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시작해 왔다. 1984년 국가 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가 관장해 왔고 국가 비밀이 아닌 사항은 상무부가 책임을 맡았다. 상무성 전기통신정보처(NTIA)가 사무국으로서 정보통신기반 태스크 포스(IITF ; 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를 설치하여 연방정부기관의 의견을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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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스팸메일 규제 현황에 대한 연구
1. 들어가며
스팸메일이라 함은 그 내용의 상업성 여부와 관계없이 수신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대량 살포되는 메일을 말한다. 그러나 비상업적 메일의 경우 표현의 자유와 연관되어 섣부른 접근이 어렵고 통상적으로 스팸메일의 대부분이 상업적 메일이므로 여기서는 상업적 목적의 광고메일을 주요 논의 대상으로 한다. 현행법에서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로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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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시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서식입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1. 금융거래자(동의자) 인적사항
주소:
(성명:
( 주민등록번호 :
2. 정보제공 금융기관명 : 뒷면 참조
3. 정보제공의 범위와 사용목적
( 정보제공 범위
‐ 조사기준일 현재 동의자 명의의 금융자산액
( 사용목적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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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서비스제휴계약서
콘텐츠 게시자 ○○○(이하 갑 이라 칭한다)과 콘텐츠 제공자 ○○○(이하 을 이라 칭한다)은 아래와 같이 을의 운영 정보인 ㅇㅇ를 갑에게 제공함에 따른 제반 업무계약을 체결한다. 양사의 채용정보를 공동 활용함에 있어 당사자들이 각각 성실하게 계약 내용을 준수하고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2003년 4월 21일자로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적) 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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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전략 계획수립의 단계 및 경영정보 분석 및 자원할당
1. 전략 계획수립 단계
1) 조직계획으로부터 정보시스템 전략의 도출
조직이 조직의 목표, 목적 및 전략을 반영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 이로부터 정보시스템의 목표, 목적 및 전략을 도출해 낼 수 있다.
2) McFarlan-McKenney의 전략 격자
이러한 전략 격자는 현존 정보 시스템 응용 포트폴리오의 전략적인 영향및 개발을 위해 계획된 응용 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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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보육정보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단체는 대표자)
②법인·단체명
③주소
(전화번호)
④주민등록번호
변경
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⑤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⑥보육정보센터의 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⑦법인정관단체회칙규약
⑧변경사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육정보센터 (□대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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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A II-RER-99056 / 1999. 12
CIO 실천도구
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및 정보자원관리 지침
Guidelines on Government Websites and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
1999. 12
한국전산원
서문
최근 정보화가 국가발전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공공부문의 정보화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공공부문의 효율적인 정보화투자 및 정보자원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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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서식]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청구인
이름
주소
정보내용
의견제출사유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사용 가능)
종합의견
□ 정보공개 허용 □ 비공개요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또는 동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 기관에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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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에 디지털컨텐츠(CP)를 제공 또는 제공 받을때 계약서입니다.
㈜0000(이하 “갑”이라 함)과 ㈜0000(이하 “을”이라 함)는 0000사이트에 디지털콘텐츠 제공및 상호 협력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로부터 “정보서비스”를 공급받아 “갑”의 “온라인 서비스 매체”를 통하여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협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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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제공계약
본 계약은 ----년 .월 .일에 ---법인으로서 그 주소가 ---인 Disclosure Corp. (갑)과 한국법인이며 주소가 한국 서울 ---인 XYZ Co., Ltd. (을)간에 체결된 바,
갑은 ---(비밀 정보의 내용, 주제 등)(발명)을 발명하였고 동 발명은 갑의 재산인 바;
갑은 발명, 보조자료, 기타 그와 관련된 서면자료와 모형 및 견본(기술정보)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권리가 있으며 ;
을은 을이 발명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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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통신판매업자 가이드라인
(공정거래위원회, 제정 2007.12.26)
Ⅰ.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재화 등에 관한 정보(이하 ‘상품정보’라 한다)의 내용을 주요 상품(류)별1)1) 상품(류)는 상품, 상품류, 서비스를 의미한다. 단, Ⅳ. 31의 경우는 사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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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 정보 시스템의 평가와 품질 보증
1. 정보시스템의 품질 개념
품질은 조직이 규정한 수용 가능한 한도내에 있어야 한다. 그러한 품질의 한계는 품질의 부족함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의 결과에 의해 정의된다.
2. 통제 및 품질 보증을 위한 조직 기능
1) 최고 경영층의 정보 시스템 통제와 품질 보증의 의무
정보 시스템의 품질관리에 있어서 최고경영층의 역할이란 전반적인 조직의 구조를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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