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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담보계약서 ( 2Pages )
추가담보계약서 ○○년 ○월 ○일자 제1번 저당권 설정계약 금전채무 변제계약에 따라 ○○년 ○월 ○일○○등기소 접수 제○호로서 등기한 하기 저당권에 대하여, 말미기재의 물건을 추가담보로 하여 제1번 순위의 저당권설정을 승낙한다. 일. 등기한 저당권의 표시 채권액 금원 변제기 및 변제방법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매월 1회 금 원씩 ○회, O○년 ○월 ○일 부터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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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_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 ( 1Pages )
채권자 ___를 ‘갑’이라 하고 채무자 ___을 ‘을’이라 하여 갑·을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 입니다. 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 채권자 ___를 ‘갑’이라 하고 채무자 ___을 ‘을’이라 하여 갑·을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다음과 같이 을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을은 정히 이를 수령하였다. ① 원금 :금___원정 ② 이자 :월___푼으로 하고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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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이자, 변제기일
 가옥명도 화해 계약서 ( 2Pages )
가옥명도 화해 계약서 서울시 ○○구○○동○○번지 박수명(이하 “갑”이라 한다)과 서울시 ○○구○○동○○번지 소수진(이하 “을”이라 한다)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제1조(임대차종료의 확인) “갑”소유의 서울시 ○○구○○동○○번지의 목조 2층 건물 점포 4호건 1동(공부면)의 동측에서 2호 건평 ○○평 ○홉 ○작, 2계평 ○○평 ○홉 ○작, 3계평 ○평(현황)의 일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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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의 위기 재발의 가능성 ( 2Pages )
한국 경제의 위기 재발의 가능성 1. 들어가며 1960년대 이후 한국 경제가 이룬 고도 성장의 배경에는 정부의 선도적인 정책이 있었다. 즉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 배분으로 압축 성장을 해왔던 것이다. 정책금융은 희소한 자원을 인위적으로 배분해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금융은 내재된 비효율성 때문에 규모가 커지면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당시 은행은 정부의 정책에 따를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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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상 이행지체의 성립요건 ( 5Pages )
채권법상 이행지체의 성립 요건 1. 이행지체의 의의 이행지체라 함은,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한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귀책사유)로 위법하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2.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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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채무불이행 유형중이행지체에 대하여 ( 7Pages )
민법상 채무불이행 유형 중 이행지체에 대하여 1. 이행지체의 요건 이행지체라 함은,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한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귀책사유)로 위법하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1)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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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계약서(특정채무담보) ( 6Pages )
*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 굵은 선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 및 계약서 끝부분)은 담보제공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채무담보 양도담보계약서 년월일 채권자겸 (인) 양도담보권자 주소 채무자 (인) 주소 양도담보권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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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옵션을 활용한 보상 관리 ( 4Pages )
스톡옵션을 활용한 보상관리 1. 스톡옵션의 의의 1997년 이후 우리나라는 IMF 관리체제의 시련을 겪으면서 많은 선진 경영기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경영층을 비롯한 임직원에 대한 보상체계의 하나인 스톡옵션제도이다. 이 제도는 서구 기업에서는 일반화된 제도로서 정착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 스톡옵션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는데,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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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계약서 ( 2Pages )
판매계약서 매도인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OOO(이하 “을”이하 한다)는 제1조에 정하는 매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조건】 1. 품명: 2. 수량: 3. 금액: 4. 인도기한 : 5. 인도장소·방법 : 6. 대금총액 : 7. 지급기한 : 8. 지급방법 : 제2조 【소유권 이전】 물품의 소유권은 전조에 정한 대금이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또는 약속어음이나 수표의 결제가 완료된 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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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담보계약서 ( 1Pages )
전화가입권 양도담보계약서 금원 위 금액을 하기 전화가입권을 귀하에게 매도담보로서 제공하고 귀하로부터 정히 차용하면서 하기 사항을 약정한다. 기 1. ○○ 전화국 ○○국○○○○번의 전화 가입권 1. 가입 명의인 ○○○ 1. 설치장소 ○○시○○구○○동○○번지 제1조 차용원금은 ○○년 ○월 ○일까지 귀 영업소로 지참지급 한다. 제2조 이자 월 원금100원에 대하여 금 ○원씩으로 하고 매월 ○일까지 선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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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약점계약서 ( 2Pages )
특약점계약서 ○○회사(매도인 갑)와○○회사(매수인 을)와는 갑의 제품인 □□,△△의 매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특약점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은 그 특약점으로 하여 다음의 약정으로 갑의 제품을 계속하여 을에게 공급하고 을은 갑의 특약점으로서의 체면을 보지함과 동시에 갑의 제품판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한다. 제2조 을은 갑의 청구를 받았을 때는 영업상황 및 경리내용 등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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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목 매매계약서 ( 2Pages )
월부 매매계약서 ___(이하 갑이라 한다)와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표시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상품의 표시] ___ 제2조 [대금지불] 1. 상품의 대금은 ___원으로 하며, 을은 갑에게 이 계약 체결시에 금___원을 지불하고 잔액 금___원은 ____년__월__일부터 ____년__월__일까지 매월 금____원씩을 분할하여 갑 또는 갑의 수금원에게 지불한다. 2. 을이 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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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용 질권설정계약서 ( 4Pages )
특정채무담보 담당 부서장 임원 사장 질권설정계약서 (동산용) 년월일 은행 앞 채무자 주소 질권설정자 주소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질권의 설정 ② 질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한다)는 귀행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다음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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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가입권질권설정계약서 ( 1Pages )
전화가입권 질권설정계약서 시구동 번지 질권자○○시 전화사업협동조합 대표자 이사장 ○○○ 시구동 번지 질권설정자○○○ 시구동 번지 채무자○○상사주식회사 대표이사○○○ 상기 당사자간에 금전의 소비대차 및 전화가입권설정을 위하여 아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1. 채무자는 질권자로부터 차용하여 이것을 수령한다. 2. 전기 금원의 변제기는 ○○년 ○월 ○일로 한다. 3. 제1 항의 대여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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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임 및 상사중재 ( 11Pages )
(무역거래에서 앞의 모든 과정을 아무리 잘 해결하였어도 마지막 마무리 단계가 잘 되지 않는다면 이제까지 쌓아올린 공든 탑이 허사가 되어 버린다. 모든 상거래에서는 언제 어떤 클레임이 제기될지 모르며 이 마무리 단계가 제일 중요하다.) 클레임 및 상사중재 제1절: 클레임(claim) 1. 클레임의 의의 무역거래에서 클레임이란: 매매계약의 한 당사자(가해자:claimee)가 그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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