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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1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누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판단 요지 : "주주명부 상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원칙적 적극)."
쟁점2 회사가 '실질주주'를 알고 있어도 주주 명부 상주주의 권리행사를 부인할 수 있는가
구별 의 원칙: 대법원은 (가)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나)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국면을 엄격히 구분했습니다.
실무효과 :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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