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2호의2서식]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합니다.
승인번호
대표자
등록번호
상호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동수 (주/부)
세대수
주택형별
총사업비
천원
착공예정일
사용검사
예정일
변경사항
..
[별지 제32호의2서식]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합니다.
승인번호
대표자
등록번호
상호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동수 (주/부)
세대수
주택형별
총사업비
천원
착공예정일
사용검사
예정일
변경사항
..
□자동차운송사업 운임 □인가(변경인가)서
및
□자동차대여사업 요금 □신고(변경인가)서
처리기간
2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및대표자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사업의종류
⑥운행형태
⑦ 적용또는사업구역
⑧ 설정또는변경하고자
하는운임및요금의
종류와금액및
적용방법
⑨변경사유
제8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한 유통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 및 신청절차 (2면)
유통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
토지이용
현황(㎡)
토지이용
계획(㎡)
기반시설
계획
공공시설
의귀속및
관리계획
변경내용
변경이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통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신청합니..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I. 문제의 제기
지방자치제의 본격 개막과 더불어 경영수익사업이 상당히 주목받고 있다. 그 첫째 이유는 예상보다 일찍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재정압박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 지방재정 체제 하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이야말로 지방의 자주성을 잃지 않으면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몇 개 되지 않는 정책 대안 중 하나이며, 이에 따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