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에 의거한 정기항공운송사업운임 및 요금_변경_인가신청서 및 신청절차 (별지서식)
정기항공운송사업운임 및 요금(변경)인가신청서
적용노선및적용항공기
책정 또는 변경하고자하는 운임 및 요금의 종류와 금액,적용방법
항공법 제11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여객운수사업법에 의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임.요금_신고서_변경신고서_인가신청서_변경인가신청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신고서□변경신고서□인가신청서□변경인가신청서
사업구역
신고․인가 또는 변경
하고자 하는 운임 및 요금의 종류와 금액 및 적용방법
변경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앞면)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기관명
②대표자
③소재지
④전화번호
사업계획
⑤사업장위치
⑥용도지역
지역 지구
사업내용
⑦
방지사업
종류
⑧
방지사업 규모 및 부지면적
⑨
사업비
⑩
예상
원인자
⑪
사업비
부담자
시행기간
⑫착공예정일
⑬준공예정일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
[별지 제29호서식] (2000. 06. 17 개정)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을 승인합니다.
사업구분
□ 주택건설사업 □ 대지조성사업
□승인□ 변경승인
승인번호
상호
등록 번호
대표자
법인(주민)
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대지위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별지 제12호 서식]
화물터미널사업 계획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① 상호 (명칭)
② 성명 (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변경하고자하는
내용
⑦변경사유
화물유통촉진법 제2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터미널사업 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귀하
..
[별지 제32호의2서식]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승인
번호
사업주체
①상호
②등록번호
③대표자
④영업소재지
설계자
⑤성명
⑥자격
⑦주소
(전화: )
공사
시공자
⑧성명
⑨자격
⑩주소
(전화: )
사업
계획
⑪사업위치
⑫ 용도지역
지역 지구
사업내용
⑬대지
면적
⑭건축
연면적
⑮주택형별
주택
규모별
주택
종류별
단독
아파트 제곱미
..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
처리기한
60일
사업구분
□ 주택재건축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인
사업시행자 명칭
사업시행자지정
근거 및 일자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구역명칭
위치
시행면적
건축물
거주가구
및 인구
도시계획
시
행
구
역지
..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I. 문제의 제기
지방자치제의 본격 개막과 더불어 경영수익사업이 상당히 주목받고 있다. 그 첫째 이유는 예상보다 일찍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재정압박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 지방재정 체제 하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이야말로 지방의 자주성을 잃지 않으면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몇 개 되지 않는 정책 대안 중 하나이며, 이에 따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