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조세이론
Ⅰ. 소득세
1. 의의 및 과세체계
(1) 소득세의 의의
① 소득세는 세수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누진적인 과세를 통해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조세이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② 그리고 소득세는 민간부문의 저축 및 노동공급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③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소득세는 직접세 중에서 가장 ..
2006 년 개정 세법_근로소득
1. 귀환 국군포로의 급여 등에 대한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종전
개정
* 귀환 국군포로가 받는
-급여, 퇴직소득 및 보상금, 연금소득은 과세
* 비과세
※ 2006.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축소(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종전
개정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 국외지역 근무자
월 150만원
-비과세 금액 축소
월 100만..
[별지 제49호서식] (앞쪽)
사업
연도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① 각사업연도소득금액
② 법인세
③ 산출세액
④ 차감금액
⑤ 가산금액
⑥계
(③-④+⑤)
구분
금액
구분
금액
계
계
⑦ 소득할 주민세
⑧ 당해 사업연도 유보소득
(①-⑥-⑦)
⑨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본금상당액
⑩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
자본금상당액
사회보험에 대한 과세
일반적으로 공공부조 급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사회보장 급여가 수입의 유일한 원천인 가족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통상적 근로인구, 즉 근로소득 면세점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수급하는 사회보험급여에 대한 과세는 문제가 다르다.
특히 사회보장연금이 문제가 된다. 사회보장연금은 연금수급자의 정기적 수입이다. 자산조사..
[별지 제63호 서식](99.12.31.개정)
주민세 특별징수분 납입서 및 영수필통지서
주민세 특별징수분 수납의뢰서
주민세 특별징수분 영수증
납입자
성명
납입자
성명
납입자
성명
주소
주소
주소
명칭
명칭
명칭
년 월분(지급 월일)
년 월분(지급 월일)
년 월분(지급 월일)
①세목
주민세
②취급청
① 세목
주민세
② 취급청
① 세목
주민세
② 취급청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