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손해의 개념 및 종류 손해배상의 성질
1. 들어가며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 모든 채권은 궁극적으로는 그 내용이 손해배상채권으로 전화되고, 이에 대하여..
항고장
항고인(채권자) △△△
피항고인(채무자) □□□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피항고인 간○○법원 9○타경○○호 자동차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년 ○월 ○일자로 한 본건 자동차 운행허가결정은 20○○년 ○월 ○일자로 그 정본 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본건 자동차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운행을 허가한다.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당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
공유물분할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대 100㎡
소유자 :
○○시○○구○○동○대 100㎡
소유자 :
위 부동산은 본인 등의 각 공유인 바, 이를 분할하여 각 단독소유로 할 것을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1통씩 소지한다.
20 년월일
①② 소유자 :
③(인)
주소:
○○시○○구○○동○
④
⑤⑥ 소유자 :
⑦(인)
주소:
○○시○○구○○동○
주: 공유물분할에는
전세권설정계약서
○○○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인 제2조 표시의 토지 상에 을의 건물소유를 위한 전세권을 설정하고 을은 그 용법에 쫓아 활용 수익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본 전세권의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시구동 번지 대지 ○ ○평
제3조본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이 계약 체결일 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4조 을은 전세금으로 ..
임금채권보장제도
Ⅰ. 서설
1. 의의 및 취지
기업의 도산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체당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근로자와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다.
2. 도입배경
근기법은 근로자의 임금지급보장을 위하여 임금채권 우선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1조 본인은 다음 요항에 기하여 금전을 차용한다.
1. 금액:금원
2. 용도:
3. 기한 및 변제방법 제1항의 차용금은 매회 금 원씩 10 회의 균등 분할변제로 한다. 년월 일을 제1회로 하고 이후 매월 그 해당일에 변제하며 년월 일까지 완제한다. 본 계약과 동시에 제1항의 액면 및년월 일을 만기일로 하는 약속어음을 지급한다.
4. 이율 및 이자지급방법 이율은 100원에 대하여 원으로 ..
지방법원
부동산관리명령
사건 9 타기 호 부동산관리명령
경락인
신청인 또는
채권자
시구동 번지
상대방(채무자)
시구동 번지
주문 당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본원 집달관 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위 관리인에게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관리를 명한다.
이유 당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부동산관리명령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므..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수입인지
5,000원
채권자성명:
주소:
채무자성명:
주소:
청구금액 : 원금 원및 이에 대한 : 200 년월 일부터 다갚을 때까지 연% 비율에 의한 금원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항소 사건경매의 원인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채무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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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강제경매신청을 기각받는 재판을 구할 때 쓰는 신청서입니다.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
신청인(채무자)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채권자)
○시 ○구 ○동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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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위 신청인(채무자)(인)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