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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1.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time-off)제도
타임오프제는 노사간단체협약등을 통해 적용대상자와 시간한도를 정하고, 근무시간 중에 사용자와 교섭·협의등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범위의 활동에 대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법률에서 정한 업무만을 인정하며 파업, 공직선거출마등은 노조가 부담한다.
그동안 time-off제도가 법령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었으나 활용되지 않았던 것을 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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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관계법상 사업이전과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한 검토
1. 취업규칙제도의 의의와 기능
취업규칙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기능과 작용력은 대단히 크다. 그 이유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집단적 노사관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취업규칙에 대한 비중이 커진 것도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1)1)이에 관해서는 박종희, 취업규칙 본질에 관한 논쟁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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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의 대상 전반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보장
단체교섭권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이다. 즉, 근로자의 정당한 단체교섭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이 되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2. 단체교섭의 의의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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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면제제도(Time-off) 실시에 대한 법적 이슈
1.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의의
근로시간 면제제도(time-off)는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의 예외로 인정되는 제도이다.
즉 개정 노조법에 규정된 time-off는 노조간부가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법률이 인정하고 있는 일정범위의 활동에 대해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time-off제도가 법령에 포괄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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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의 대상
Ⅰ. 서설
1. 단체교섭의 개념
노동조합 기타 노동단체가 교섭대표를 통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하는 사실행위인 교섭행위와 이를 통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법률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2. 교섭대상 논의의 중요성
단체교섭대상이 되느냐에 따라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도 있고, 향후 쟁의행위의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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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노동분쟁 해결절차
여성노동분쟁이라 하면 넓게는 여성 근로자와 관련한 노동문제로 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5조에서 규정한 범위인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직장내 성희롱, 산전후휴가급여 청구조력, 육아휴직, 보육시설과 관련한 분쟁, 즉 고용평등분쟁에 대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고용평등과 관련하여 불이익 또는 직장내성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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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 환경 변화와 근로생활의 질 (QWL)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로생활의 질에 대한 문제는 결국 일을 통한 인생의 희망과 보람 제시하는 움직임에 대한 해법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경영에서는 과거와 달리 높은 생산성, 능률을 유지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회사에서 더욱 윤택, 풍요로운 인간적인 삶 영위하는 것이 큰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이 직무만족향상, 노동환경의 민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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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사례 분석
목차
I.직무분석
II.역량
III.포스코의 직무 역량 체계 도입
-도입배경
-직무역량체계의 4가지 특징
-POSCO 의 MBO식 인사관리 시스템
-타회사 성과주의와의 비교
-보완점
IV.결론
직무분석이란
직무분석
직무관리
직무수행
직무평가
직무분석의 목적
직무분석의 목적
POSCO - 노사문화
POSCO의 노사협의회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만 다루는 단체교섭과는 달리
기업의 생산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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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경영참가의 유형 중 과정 참가와 결과 참가
1. 과정참가
과정참가는 참여의 주체에 따라 개별 근로자가 중심이 되는 직접참가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기구가 주체가 되는 간접참가로 구분할 수 있다. 다시 직접참가는 정보공유와 현장참여로 구분된다.
먼저 정보공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정보공유는 주요한 경영정보를 근로자들과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경영정보 공유는 열린 경영, 투명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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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기준
1. 목적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시간제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있어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도록 함. 이 경우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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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의 권한
1. 노동위원회의 판정적 권한
(1) 의의
노동위원회의 판정적 권한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심리․판단하는 권한을 말한다. 일부에서는 이를 준사법적 권한이라고도 한다.
(2) 판정적 권한의 내용
심판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이라 한다) 및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 등의 각종 노동관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판정․의결․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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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D-25 (①선원,②선박,③선원및선박)관리신고]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95. 8. 7. 97. 7. 25)
①선원
(②선박) 관리신고서
③ 선원및선박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관리선박
선원관리 척
선원및선박관리 척
관리선원 명
관리수수료(월) USD
신고내용
증선 (기존선주, 신규선주) 증원
관리선
박
선명(선종)
선적
총톤수
기관출력
호출부호
진수년도
선
주
선주상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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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기본규정
정관 이사회규정 취업규칙 취업규칙(연봉제) 조직관리규정
조직규정 업무분장규정 위임전결규정 인사노무관리규정 인사관리규정 인사위원회규정 임시직일용직 채용규정 복무관리규정
교육훈련규정사내능력개발규정 인사고과규정 포상규정 승진규정 징계규정 재해보상배상규정 휴직퇴직관리규정 노사협의회규정 단체협약
임금관리규정
급여규정 재해보상보험급여규정퇴직금지급규정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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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별 업무분장 표준서식입니다.
부서
담당
분장업무
총무부총무담당
1. 회사직인의 제작 및 사용관리
2. 대내외 문서수발 및 문서의 작성정리 보관사항
3. 대내외 행사에 관한 사항
4. 사무실 및 집기 관리유지 업무
5. 회사 비품 조달관리 업무
6. 사규의 제정개정 업무
7. 소송사무처리 업무
8. 차량관리 업무
9. 노사협의회 업무
10. 의료보험 업무
11. 사우회 및 우리사주 업무
12.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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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 검토
1. 노동조합 규약(bylaws)
⑴ 의의
노동조합의 규약은,
첫째, 노동조합 내부의 자치규범이며, 민주적 운영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다.
둘째, 노동조합의 규약은 사단(社團)에 있어서 정관과 같은 것으로서 노동조합이라는 사회적 법률주체의 표지(標識)이다.
셋째, 규약은 노동조합의 설립요건의 하나이다. 즉, 노동조합을 설립한 때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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