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중소기업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 신청서
□변경승인
처리기간
시군구 10일
시도 20일
신시청행인자
명칭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사업명
시행기간
...~...
사업목적
위치
면적
㎡
①토지이용현황 (단위 :㎡)
용도별
계전답
임야
대지
공공용지
기타
해면
②토지용도구분계획 (단위 :㎡)
용도별
계
공공시설부지
유보지
기타
해면
시설개요
..
관광호텔 등록 및 시설설치방법, 법규
관광숙박시설 등록 업무 관련 검토
1. 사업계획승인 변경에 대한 신청 여부 검토
●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부지, 대지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관광진흥법에서는 대지면적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변경 시 변경 부분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함
예방규정 변경인가에 관한 업무지침
1. 예방규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당해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에 의한 화재의 예방과 진압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체계를 수립한 것이므로 제조소등의 변경사항이 있더라도 화재예방진압을 위한 기본체계의 변경을 초래하는 정도가 아닌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예방규정의 변경대상이 아닌 것으로 하며 그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변경제출)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인
회원모집계획
회원모집계획 총인원
회원종류
:
---
년월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안내
2004 여름 휴가계획서
작성자 :홍길동
1. 일정
이동 경로 : 서울 ~ 전주
기간:5~ 6일
2. 인원
홍길동외 1명
3. 일정
그 동안 면허는 있었지만 활용을 할 수가 없었다. 이번 휴가에는 좀더 뜻있게 보내기 위해 운전연수를 계획했다.
주말을 이용해서는 친정에 다녀올 계획이다.
4. 비용
30 ~ 40만원
5. 기타사항
유동성이 있는 계획으로 주변 여건에 따라 일정이 변경 및 취소 ..
행정계획 전반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의의 및 종류
행정법상 행정계획이란 행정주체가 장래 일정기간내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를 위하여 필요한 수단들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작용 (planning) 또는 그 결과로 설정된 활동기준(plan)을 의미한다.
그 종류로는 종합계획․부문별 계획, 구속적․비구속적 계획 등으로 구분된다.
II. 행정계획의 성질
1. 법적효력
(1) 단순정보제공적 계획
..
별지 제5호 서식
개발촉진지구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
신청인
주소
성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업명칭
위치
사업면적
사업기간
토지이용현황
(㎡)
지목별
면적
토지이용계획
(㎡)
용도별
면적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