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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契約總論
제1절 序 說
Ⅰ. 契約의 意義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Ⅱ. 契約의 種類
1. 雙務契約과 片務契約
(1) 쌍무계약 :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매매, 교환)
(2) 편무계약 :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계약(증여, 사용대차, 위임, 임치)
(3) 구별실익 : ① 동시이행의 항변권 ② 위험부담
2. 有償契約과 無償契約
(1) 유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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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계약체결상의 과실
1. 법규정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성립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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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導入(最初·變更)契約審査要請書 작성 서식입니다.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 관한 法律施行令 第48條(국제계약의 심사요청)의規定에 의하여 위와 같이 審査要請합니다.
< 세부 내역 >
1. 導入者
1-1. 主要産業
2. 提供者
2-1. 資本金
3. 契約內容1)
3-1. 契約期間
4. 連絡處
4-1. 契約擔當者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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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변경)계약현황
작성일 : 20 년월일
결
재
작성
검토
본부장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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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계약번호
수행팀
팀
계약방법
경쟁, 수의 , PQ(P)
사업명
사용인감
호
발주처
계약일
20 년월일
계약금액
(당초) (변경) (증감)
계약
기간
당초
20 년월일～ 20 년월일
변경
20 년월일～ 20 년월일
지불조건
(선금급) ％, (기성금) ％, (준공금) ％, (기타) %
첨부
계약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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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서식]
기관명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전화번호) ...
수신: 조달청장 발신
제목: 공사계약내용변경요청서
당부(원,처,청)수요공사 계약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관리번호
②공사명
③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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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관련, 건설기술 용역계약(변경) 통보서 작성 서식입니다.
제목 : 건설기술용역계약(변경)통보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통보합니다.
1. 용역명
2. 수주업체명
주계약업체 (대표자 )
공동도급업체 (대표자 )
3. 사업개요
4. 계약금액
(총액 및 당해연도 계약액)
5. 계약기간
년월일～년월일
6. 계약형태 및 낙찰자선정방식
€ 제한경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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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인수 및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서
담당
부서장
임원
사장
(채무자 변경)
수입
인지
20 년월일
채권자 은행
영업점 (인)
주소
채무자 (인)
주소
계약인수인 (인)
주소
근저당권설정자 (인)
주소
근저당권설정자 (인)
주소
연대보증인 (인)
주소
연대보증인 (인)
주소
제1조 계약의 인수
① 계약인수인은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다음 표시의 약관약정서(이하 “원약정서”라 한다)의각 조항을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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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 23 호 서식] (95. 4. 1. 개정)
□ 기술도입계약신고(변경신고)서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신청서
═══
처리기간
계약신고(변경신고):10일
법인세등 면제신청 :20일
기술
도입자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기술
제공자
③ 상호 또는 명칭
④국적
계
약
내
용
⑤계약제품
⑥계약기간
⑦대가지급기간
대가 및 지급
⑧구분
⑨금액
⑩지급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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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검토서
(□ 신규, □ 변경)
결
재
/
/
/
사업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발주처
계약검토사항
검토항목
검토내용
결과
문제점 및 개선안
서명(문제점
해결시)
적합
부적합
고객요구사항이 적절한지, 그것이 문서화되었는지 검토해야 한다.
계약서의요구사항과입찰서상의요구사항간의 차이가
모두 해결되었는지 검토해야 한다.
구두로 합의한 사항이 계약서상에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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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검토서
(□ 신규, □ 변경)
결
재
/
/
/
사업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발주처
계약검토사항
검토항목
검토내용
결과
문제점 및 개선안
서명(문제점
해결시)
적합
부적합
고객요구사항이 적절한지, 그것이 문서화되었는지 검토해야 한다.
계약서의요구사항과입찰서상의요구사항간의 차이가
모두 해결되었는지 검토해야 한다.
구두로 합의한 사항이 계약서상에 반영되었는지 검토해야 한다.
당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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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도급/하도급 계약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건설공사 변경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시설공사 도급계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변경)
1. 발주자:
원도급공사명 :
2. 하도급공사명 :
3. 공사장소:
4. 공사기간: 착공 년월일
준공 년월일
5. 계약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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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 단지 입주계약 (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업체명
(전화번호 :)
② 대표자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법인은 소재지)
입신
주청
계내
약용
⑤ 공장 소재지
⑥투자규모
내자 백만원
외자 천＄
⑦종업원수
(남:여:)
⑧생산품목
⑨ 공장의 업종
(분류번호)
⑩ 공장용지
면적(m2)
⑪ 공장건축
면적(m2)
⑫ 제조시설
면적(m2)
⑬ 부대시설
면적(m2)
⑭ 착공·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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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자도입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상세내용>
1. 차주
2. 대주
3. 차관계약내용
4. 대내지급보증기관
5. 대외지급보증기관
6. 변경내용
7. 날짜
8. 서명날인
9. 재정경제원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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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기술도입계약신고(변경신고)서
처리기간
계약신고(변경신고) : 즉시
기술
도입자
①상호 또는 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기술
제공자
③상호 또는 명칭
④국적
계
약
내
용
⑤계약제품
⑥계약기간
⑦대가 지급기간
대가 및 지급방법
⑧구분
⑨금액
⑩ 지급방법
원(USD 상당)
⑪기술의 내용
(해당란에 ○표할것)
공업소유권의 양수
기술용역제공
공업소유권의 실시권
부여
기타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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