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외인이 받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피해를 받았기에 그 집행 행위가 위법임을 주장하는 집달관의 집행행위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서식입니다.
1. 신청인
2. 상대방
3. 신청취지
상대방이 신청외 ○○○에 대한 ○○지방법원 9○년○○호○○○청구사건에 대한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생략
4. 신청이유
1. 상대방은 신청외 ○○○을 피고로하여 ○○지방법원 9○ 가단○○호 건물철거
피신청인이 2005.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이 법원 2005구합
12345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피신청인
3.신청취지
4.신청이유
5.소명방법
6.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7.첨부서류
피신청인이 20xx.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귀원 2005구단123
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피신청인
3.신청취지
4.신청이유
5.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6.소명방법
7.첨부서류
신청외 강남세무서장이 200 .○.○.한 증여세부과처분에 기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 대 1100㎡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진행 중인 공매절차는 이 법원 200○구합12345호 증여
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속행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피신청인
3.신청취지
4.신청이유
5.소명방법
6.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7.첨..
채권자가 강제집행위임을 하였으나 집행개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 수임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담은 강제집행위임거절 서식입니다.
강제집행위임거절
채권자가 본직에서 위와 같은 강제집행위임을 하므로 이를 수임하여 집행을 개시코자 그 집행개시의 요건 충족 여부를 첨부된 채무명의 및 집행문에 의하여 조사한 바 본건 채무명의는,
1. 「판결의 집행에 조건 붙인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4..
강제집행제도에 대한 법적 실무 검토
1. 강제집행의 의의
간단하게 말해서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해 주는 법적 절차이다. 가장 흔하게 접하게 되는 것은 부동산 등 유체물에 대한‘경매’절차이고,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이나 전부를 하는 것도 강제집행에 속한다.‘가압류·가처분’과 같은 것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강제집행에 속하지만, 잠정적으로 권리를
◇서론
강제집행이란 판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를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집행기관)가 강제력을 발동하여 그 실현을 도모하는 절차이다.
◇본론
Ⅰ. 강제집행절차
1. 상소제기로 인한 강제집행 정지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상소(항소, 상고)를 제기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또한, 판결의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