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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위법성 판단의 기준
Ⅰ. 들어가며
처분 등이 행하여진 후에 당해 처분 등의 근거가 된 법령이 개폐되거나, 사실상태가 변동된 경우에 법원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는 처분시설과 판결시설이 대립하고 있다.
Ⅱ.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서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1. 견해의 대립
1) 처분시설
가)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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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1. 개설
행정주체가 당사자가 되는 모든 법률관계의 총칭
2. 행정조직법적 관계
행정조직 내부관계 : 상하행정청간의 관계, 대등행정청간의 관계
행정주체 상호간의 관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국가와 공공단체, 공공단체 상호간 등
3. 행정작용법적 관계
1. 행정법관계(공법관계)
(1) 권력관계
①개념 : 행정주체가 우월한 의사주체의 지위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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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이행심판을 논하라
Ⅰ 서설
1 의의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
2 제도적 취지
일정한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거부나 부작위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는 적극적 침해 못지 않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소극적 공권력 행사에 대한 구제수단이 의무이행심판제도이다.
3 성질
의무이행심판은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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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확정력에 대한 법적 검토
I. 불가쟁력
1. 의의
행정법상 불가쟁력이란 행정행위의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이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하였든지 쟁송수단을 다함으로써 행정행위의 효력을 통상적인 쟁송절차를 통해서는 더이상 다툴 수 없는 구속력으로서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적용여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불가쟁력의 발생에 따른 효과
(1)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행위
불가쟁력은 행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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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칙
Ⅰ. 의의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 가운데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것
☞ 행정규칙은 행정부가 제정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인 행정입법이라는 점에서 법규명령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행정규칙은 일반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법규명령과 달리 1차적으로는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수범자로 하므로 일반국민에 대한 구속효가 부정되어 법규성이 없다는 것이 통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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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Ⅰ. 서론
행정행위는 적법,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에만 완전한 효력을 발생한다. 행정처분의 근거법은 당해 처분의 요건을 규정하기는 하나, 이들 규정이 당해 처분의 적법 및 효력요건의 전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실정법상 일반적인 규정은 없다. 따라서 성립 및 효력요건은 주로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일반화된 것이다.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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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재결
Ⅰ. 들어가며
1. 재결의 의의
재결이란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한 결과에 따라 재결청이 대외적으로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결청은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기속되기 때문에 수정재결 할 수 없고, 위원회에 다시 제의요구를 할 수 없다.
2. 재결의 성질
행정처분으로서 확인행위와 유사한 성질, 처분이나 부작위 등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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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의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원칙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필요적 전치주의와 임의적 전치주의의 두 가지 입법례가 있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서도 3심제를 채택하고,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였다.
2. 예외
행정소송법은 개별법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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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칙 전반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협의의 행정규칙
협의의 행정규칙이란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의 절차․기준에 관하여 법률의 수권없이 그의 권한범위 내에서 발하는 일반․추상적 규정을 의미한다.
2. 특별명령
특별명령이란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 특별권력주체와 그 구성원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으로 예컨대 행정의 긴급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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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그리고 하자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1항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Ⅰ. 의의
원래 행정행위는 학문상의 관념으로 정립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관하여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나 통설적인 개념의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행위는 사법행위에 비하여 여러 가지 우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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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부기 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기본적으로 오늘날 행정에서는 법치주의의 절차법적 측면이 강조됨에 따라 행정행위의 발급에 있어서도 행정행위 발급절차의 공정성․신중성과 상대방의 쟁송제기에 대한 편의제공기능 등이 중시되어 행정행위를 행함에 있어서도 그것의 사실상․법률상의 이유 그리고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의 행정기관이 취한 관점을 객관화시켜 문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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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집행정지의 결정
1. 집행정지 결정의 의의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에 관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무효등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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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의 심리원칙과 주장책임 입증책임
1. 행정소송법상의 심리원칙
1) 당사자주의의 의의 및 그 제한, 변론주의의 제한으로서의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직권심리의 해석문제
행정소송법상 심리원칙에 의해 당사자주의의 의의 및 제한 직권심리주의 해석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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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제소기간의 의의 및 취지
1. 제소기간의 의의
1)제소기간이란 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이 항고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적 간격을 의미한다.
2)제소기간은 소의 적법성에 관한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제소기간 도과시 법원은 부적법각하판결을 내리게 된다.
2. 제도적 취지
민사소송의 경우 사인간의 법률적 분재에 대한 소송이므로 제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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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들어가며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란 의사표시 이외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고, 그 법적 효과는 행위자의 의사여하를 불문하고 전적으로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종래 통설에 따를 때 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특색은 행정청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법적 효과가 정해진다는 점에 있다. 예컨대, 특허의 내용은 ‘행정청인 내가 갑에게 광업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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