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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탁이사퇴직위로금지급규정 ( 1Pages )
촉탁이사 퇴직위로금 지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촉탁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지급사유) 퇴직금은 촉탁이사의 계약임기가 만료하였을 때 지급한다. 제3조 (지급기준) ① 퇴직금은 퇴직당시의 연평균보수액에 재임기간에 따른 다음 표의 지급 기준율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지급기준율 촉탁이사 1년마다 3개월 ② 재임기간계산은 촉탁이사로 위촉된 ..
서식 > 회사서식 |
 촉탁이사퇴직위로금지급규정 ( 1Pages )
촉탁이사 퇴직위로금 지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촉탁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지급사유) 퇴직금은 촉탁이사의 계약임기가 만료하였을 때 지급한다. 제3조 (지급기준) ① 퇴직금은 퇴직당시의 연평균보수액에 재임기간에 따른 다음 표의 지급 기준율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지급기준율 촉탁이사 1년마다 3개월 ② 재임기간계산은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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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에 따른 개별적 근로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계의 변경 ( 2Pages )
노동법상 영업양도에 따른 개별적 근로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계 변경 Ⅰ. 영업양도와 개별적 근로관계의 변경 1. 원칙 영업양도시 원칙적으로 개별적 근로관계의 내용은 영업양도와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되게 된다. 2. 근로관계의 내용 1) 근로계약 체결 양도/수인 합의와 근로자 동의시 별도 근로계약 체결을 요하지 않는다. 2) 근속기간 연차, 퇴직금, 승진 등 연한산정의 경우 양수회사의 근무기간에 ..
리포트 > 법학 |
 법적 지원과 산업복지 ( 10Pages )
법적 지원과 산업복지 산업복지를 법정 복지와 법정외 복지로 구분한다면 기업복지는 법정외 복지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법정 복지라 하더라도 기업이 추가하여 자율적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으며, 정부에서 세제 혜택 등 지원을 통해 기업이 이에 해당하는 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정 복지와 법정외 복지를 구분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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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민법상 법률행위의 해석의 대상에 관한 이론 검토 ( 3Pages )
민법상 법률행위의 해석의 대상에 관한 이론 검토 1. 表示主義에 기운 절충주의의 입장(통설 판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의 객관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즉 표시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당사자의 내심적 효과의사는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있어도(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또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문제), 그것은 법률행위의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
리포트 > 법학 |
 퇴직급여제도 전반의 법적 연구 ( 5Pages )
퇴직급여제도 전반의 법적 연구 Ⅰ. 들어가며 퇴직급여란 계속적인 근로관계 종료를 사유로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급부 전반을 의미한다. 최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구 근기법상 퇴직금 제도가 갖고 있던 단점인 노후소득 보장기능 미흡, 불완전한 수급권 보장 등의 한계극복을 위해 퇴직연금의 도입을 골자로 하여 제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Ⅱ. 퇴직급여제도의 법적개요 전반 1. 법..
리포트 > 법학 |
 퇴직연금제에_대한_인식과_선택기준 ( 37Pages )
퇴직연금제에 대한 인식과 선택기준 제1장 서론 제2장 퇴직연금의 도입배경 제3장 퇴직연금의 종류 및 분석 제4장 퇴직연금의 인식 제5장 퇴직연금의 선택기준 제6장 결론 목 차 퇴직연금제도, 왜 필요한가 빠르게 증가하는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0세를 향해 가고 있고, 우리 근로자들의 노후가 점점 길어지고 있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자녀 교육/결혼 자금 2억 별도, 국민연금 월 50만원 수..
리포트 > 생활/환경 |
 퇴직연금제에_대한_인식과_선택기준(수정) ( 37Pages )
퇴직연금제에 대한 인식과 선택기준 제1장 서론 제2장 퇴직연금의 도입배경 제3장 퇴직연금의 종류 및 분석 제4장 퇴직연금의 인식 제5장 퇴직연금의 선택기준 제6장 결론 목 차 퇴직연금제도, 왜 필요한가 빠르게 증가하는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0세를 향해 가고 있고, 우리 근로자들의 노후가 점점 길어지고 있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자녀 교육/결혼 자금 2억 별도, 국민연금 월 50만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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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 2Pages )
소장 원고 하현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000 -000 (전화 : 123-4567) 피고 한국물산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2가 222-11 (전화 000-1234) 대표이사 : 이영석 임금(퇴직금)청구의 소 소송물 가액 :2,307,110원 인지대 : 000원 송달료 : 000원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2,307,110원원 및이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로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5%의각 비율에 의..
서식 > 법률서식 |
 일용직 영양사 채용계약서 ( 2Pages )
일용직 영양사 채용계약서(예시) 사용자 ○○ 초등학교장을 “갑”으로 하고, 근로자 ○○○를 “을”로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당사자) (갑) (을)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제2조 (담당업무) 1. 계약기간 동안 “을”이 담당할 업무는 아래와 같다. ( 학교급식법시행령 제5조 4항에 의거 ) ① 식단작성 및 위생관리 ② 식품재료의 선정 및 검수 ③ 식품의 조리지도 및 검식 ④ 영양
서식 > 계약서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관련 법적 검토 ( 3Pages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Ⅰ. 서설 근기법 제38조는 “임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임금채권우선변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는 임..
리포트 > 법학 |
 사망 퇴직 시 임금지급 보호 규정 연구 ( 3Pages )
사망 ․ 퇴직시 임금지급 보호 규정 연구 1. 관련 노동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리포트 > 법학 |
 계약직근로자용 연봉계약서 ( 2Pages )
계약직연봉계약서 1. 양당사자 사업주 대표이사 사업종류 사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근로조건 1) 근로시간 실근로시간은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으로하며 동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자 할경 우에는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품의를 받아야 하며 회사의 승인이 없이 초과 근무한 시 간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2)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출근해서 퇴근..
서식 > 계약서 |
 퇴직유형,임금피크제,퇴직금 ( 30Pages )
퇴직의 유형과 기업의 정년현황 정년현황 사기업 사례 공기업 사례 임금피크제 퇴직관리 퇴직의 유형 퇴직관리의 현황 전략적 퇴직관리 목차 정년현황 사기업 사례 공기업 사례 임금피크제 사기업 사례 공기업 사례 임금피크제 고용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설정된 소정의 연령에 의해 고용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 정년이란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퇴직하도록 정하여진 제도 정년제란 사기업 사례 공기업 ..
리포트 > 경영/경제 |
 [국민연금제도 분석] 국민연금 정의,필요성,특성연구및 국민연금 문제점과 개선방안제언및 나의의견정리 ( 13Pages )
“국민연금제도” 정의,특성,필요성 해외사례비교 문제점 개선방안 제안 나의의견 [목차] 1. 국민연금제도의 정의 2. 국민연금의 특성 3. 국민연금의 필요성 4.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및 종류 (1) 가입대상 (2) 가입자 종류 5. 선진국 국민연금제도 사례와 비교 (영국) 6. 현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7. 개선방안 제언 8. 결론 및 나의의견 1. 국민연금제도의 정의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인 국민연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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