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호 서식]
계속비조서
(단위 : 천원)
사
업
명구
분총
액
전전년도이전
전년도
당해
년도
○○
년도
○○
년도
비고
예산액집행액
집잔
행액
예산액집행액
집잔
행액
계획액계획액계획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주) 전년도 이전분은 예산액, 집행액(예정..
손해배상액의 예정약관의 무효에 관한 약관규제법 제8조 연구
1. 들어가며
약관규제법 제8조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원래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약관규제법 제8조와 민법 제398조 제2항은 그 기본 목적이 동일..
19 년도 대학연구중간보고서
연 구 과 제 명
연 구
책임자
소 속
대 학 학 과
직 급
성 명
(인)
연 구 기 간
19 년 월 일 - 19 년 월 일
연 구 참 여 진
연 구 원
(공동연구에 한함)
참 여 인 원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연 구 보 조 원
명
연 구 목 적
및
필 요 성
현 재 까 지 의
연 구 진 행
상 황
연구계획 대
연구진행 대비
(미..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하여
1. 관련 법규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
사회복지서비스 예산관리의 개념을 정리하고 예산모형 중 하나를 정리하시오
I. 예산의 개념 및 기능
예산은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고자 하는 정책의사결정과정이며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을 화폐단위로 표시하며, 조직의 업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이며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다. 말하자면 예산은 일정기간(회계연도)에 있어서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Ⅰ. 지방예산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일정기간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액으로 자치단체장이 편성하며 의회의 심의, 의결로 성립된다. 예산이 갖는 의미는 세출의 경우 경비로서 지출권한이 단체의 장에게 부여되는 것이나, 세입은 단순한 예측으로 그 수입의 근거는 타법령에서 별도로 규정된다. 따라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으면 지출을 할 수 없으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의무적..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서
① 신청인
(모집자)
주소
주된사무소의소재지
대표자
성명또는
명칭
생년
월일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② 모집의
목적
③ 모집지역
④ 모집의
방법
보관
방법
⑤ 모집
기간
⑥ 모집금
품의종류
및수량
현금
원
물품
종 원상당액
⑦ 사업계획
①(별첨)
수지예산
(별첨)
⑧ 모집비용의예정액
(명세별첨)
모집비용의조달방법
⑨ 방문..
기부금품모집등록(변경)신청서
모집자가
개인인
경우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연락처
모집자가
법인또는
단체인
경우
⑤명칭
⑥연락처
⑦주된사무소의
소재지
⑧대표자성명
⑨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⑩대표자주소
⑪대표자연락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기부금품모집등록(변경)신청서
모집자가
개인인
경우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연락처
모집자가
법인또는
단체인
경우
⑤명칭
⑥연락처
⑦주된사무소의
소재지
⑧대표자성명
⑨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⑩대표자주소
⑪대표자연락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