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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앞면)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①대표자
한글
②주민등록번호
한문
③상호
④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
⑤자본금
⑥기술
⑦사무실
면적 m2(자기소유, 전세, 임대, 기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주택건설,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하고자 신청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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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8호의3서식]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 취급기관
⑤가입 당시 주택기준시가
원
( )년도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발생현황
⑥
월별
⑦발생일자
⑧이자비용
⑨월별
⑩발생일자
⑪이자비용
1
7
2
8
3
9
4
10
5
11
6
12
⑫연간합계액
사용목적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신청용
⑬소득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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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4호의 2 서식]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저축의 종류
( )년도 주택마련저축납입 현황
⑤월별
⑥납입일자
⑦납입금액
⑧비고
⑤월별
⑥납입일자
⑦납입금액
⑧비고
1
7
2
8
3
9
4
10
5
11
6
12
⑨연간합계액
사용목적
특별공제 신청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마련저축금액을 위와같이 납입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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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3호서식]
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미분양주택양도명세
④소재지
⑤토지면적
⑥건물면적
⑦취득(계약)일자
⑧양도일자
과세특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⑨과세표준
총수입금액
특례세율
20%
필요경비
산출세액
차감소득금액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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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3호 서식]
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미분양주택양도명세
④소재지
⑤토지면적
⑥건물면적
⑦취득(계약)일자
⑧양도일자
과세특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⑨과세표준
총수입금액
특례세율
20%
필요경비
산출세액
차감소득금액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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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입 융자금 상환약정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위 본인은 OOO(이하 “갑”이라 한다)이 주택매입자금으로 융자해준 金 원정 (₩ )을 상환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1. 위 융자금은 1년거치9년간 균등분할상환(이자포함) 한다.
가. 이율은 융자일로부터 거치기간 포함 처음5년까지 연( )%를 적용하고 그 이후 나머지 5년간은 연( )%의 금리를 부담한다.
나. 거치기간은 융자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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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3호 서식]
(앞쪽)
1세대1주택 특례적용 신고서
소득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특례주택의
명세
주택구분
내역
④일반주택
⑤농어촌주택
□ 상속주택
□ 이농주택
□ 귀농주택
⑥주택의소재지
⑦면적
(㎡)
토지
건물
⑧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자와관계
⑨취득일
양도일
거주기간
(년월일~년월일)
소득세법 제1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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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3호 서식]
(앞쪽)
1세대1주택 특례적용 신고서
소득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특례주택의
명세
주택구분
내역
④일반주택
⑤농어촌주택
□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
⑥주택의소재지
⑦면적
(㎡)
토지
건물
⑧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자와관계
⑨취득일
양도일
거주기간
(년월일~년월일)
소득세법 제15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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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또는 제97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상호
2.등록번호
3.대표자
4.소재지
5.임대주택신축(취득) 일자
6.임대호수
7.임대주택 소재지
8.면적
9.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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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화주택인정 신청서
처리기간
90일
신
청
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
자본금 또는 재산
주택의 명칭
규모
주택의
개요
주요구성재료
사용부위
구조형식
생산능력
평가서 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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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서 작성 서식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함
< 세부 내역 >
1.지정등록번호
2.설계자 자격
3.공사 시공자 자격
4.사업위치
5.용도지역
6.사업내용(대지면적/건축연면적/주택형별/규모)
7.사업기간
8.승인내역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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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설, 대지, 조성, 사업, 계획, 승인서, 주택건설 승인서, 사업계획 승인서, 대지조성, 사업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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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3대 보호장치
주택세입자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호장치로서 다음과 같은 3가지 를 제공하고 있다.
생략
이 세가지는 각각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중 두가지나 세가지를 동시에 갖출 수도
생략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입주와 주민등록이라는 두가지 대항요건을 구비해야 하며,
생략
2.약정기간이 없는 전세권이거나 3.경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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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마련
저축금액을 위와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주택마련저축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세부내용>
1.성명
2.주소
3.등록번호
4.저축의 종류
5.( )년도 주택마련저축납입 현황
6.연간합계액
7.사용목적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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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과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1)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이 사원용 주택의 마련을 위하여 주택을 임차하고 사원을 입주시킨후 입주한 사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법인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간혹 알고 있는데 이건 잘못생각 한 것이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자연인인 무주택자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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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1. 적용범위
(1) 주거용 건물(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준용
[임대인이 명의신탁자인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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