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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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30Pages )

1. 의결주문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2002. 3. 30, 법률 제6687호)됨에 따라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도용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 청약철회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

정보/기술 > BM/법률

정부자료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대하여 ( 3Pages )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최근 언론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와 함께 제4부로까지 일컫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이 그 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언론이 가지는 권력 또한 앞의 삼부에 못지 않다는 의미일 것이다. 모든 권력이 그렇듯이 언론이 가지는 권력 또한 남용될 경우 엄청난 피해를 초래한다. 흔한 예로 누군가 범죄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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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법에 대하여 ( 2Pages )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법 (민법) 1. 금전배상의 원칙 1) 개요 기본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는 방법은 금전 배상을 실시함이 원칙이다. 2) 관련 판례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함이 원칙이고,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상회복 청구는 할 수 없다. (大判 1994. 3. 22. 92다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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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6Pages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１절 무효와 취소의 구별 [1] 무효인 법률행위 1.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다(소급효). 2.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고, 또한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효력이 없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3. 시간이 경과할지라도 효력에 변동이 없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1. 취소를 할 때까지는 일응 유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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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설정계약서(친권자포함) ( 1Pages )

지상권설정계약서 시구동 번지 지상권자 시구동 번지 토지소유자 상기 당사간에 있어서 지상권설정의 계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토지소유권자 는 그의 소유인 하기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자에 대해서 시구동 번지의 지상 평 위에 건물을 소유시킬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다. 토지사용료는 연금 원으로 하고 지상권자는 정해진 지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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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설정계약서(세부건물 소유 목적) ( 1Pages )

서식 > 계약서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관련 개요 ( 3Pages )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 관련 개요 1. 민법상 무효의 의의 및 일반 효과 (1) 무효의 의의 법률행위가 성립 당초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무효라고 한다. 예컨대 어떤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소유권이전채무나 대금지급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는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결한 법률행위의 불성립 또는 부존재와는 다르다. 무효인 법률행위도 무효 사유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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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점포 임대차계약서 ( 2Pages )

시장점포임대차계약서 제1조 주식회사 ○○시장(이하 임대인이라 명칭한다)은그 소유인 말미기재의 물건을 △△△에게 대하여 임대하고, △△△(이하 임차인이라 칭한다)는 이를 임차했으므로 말미 당사자간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한 취지를 쌍방 진술하였다. 제2조 임차인은 본 계약의 임차물건을 임대인으로부터 인도받고 그 실제 점검을 행하여 이를 점유한다. 제3조본 계약의 임대차기간은 임차인이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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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일본의 침략주의적 대외론과 한국론 ( 2Pages )

근대 일본의 침략주의적 대외론과 한국론 1. 머리말 일본이 근대 세계 체제에 편입되기 시작한 19세기 중반이래 1세기 동안 한일 관계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부단한 팽창과 일방적인 침략으로 일관되었다. 이른바 ‘정한론’을 시작으로 20세기의 한일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식민지 강점기가 일제의 패전으로 종말을 고한 1945년 이후에도, 일본의 대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 온 지도층은 20세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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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과 건강] 심근경색증(心筋硬塞症) ( 4Pages )

심근경색증(心筋硬塞症) 1. 심근경색이란 심근경색이라는 것은 심장에 산소와 영양을 날라다 주는 관상동맥의 일부가 막혀, 혈류가 중단됨으로써 그 부분의 심장의 벽, 즉 심근이 썩는 병이다. 급격히 심장의 일부가 썩는 것을 급성심근경색이라 하며, 30%이상의 환자가 사망하는 대단히 중증인 질병이다. 일단 썩은 부분은 원상채로 회복되지 않으므로, 이것이 흉터로 남아 있게 되어 진구성 심근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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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 1Pages )

임대차계약서 제1조 대주 시구 동은 본 계약 조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기 건물을 차주 고등법원에 대하여 임대한다. 기 시구동번지 일. 전근 콘크리트 조 2층 건물 창고 1동 건평 평 2층평 평 일. 철근 콘크리트 조 평가건 사무소 동 건평 평합 일. 목조와즙 평가건 동 건평 평합작 단 별지도면에 의한다. 제2조 사용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로 한다. 차주는 경우에 따라 수시 본 계약을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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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일부 임대차계약서 ( 4Pages )

임대차계약서(공증) 본 증서에 있어서는 임대인 ○○부동산 주식회사를 갑, 임차인 N를 을로 하고 위 당사자 사이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고, 서로 확약하고 신의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에 관한 하기 물건을 사용 수익시키기 위하여 을에게 임대하고 또 임차인 을은 동 취지로 이를 임차하였다. 기 ○○시○○구○○동○○번지 일. 철골, 철근콘크리트 7층 건물, 주택 1동내(갑의 영업소 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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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 1Pages )

임대차계약서 제1조 대주 ○○시○○구○○동은 본 계약 조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기 건물을 차주 ○○고등 법원에 대하여 임대한다. 기 시구동번지 일. 전근 콘크리트 조 2층 건물 창고 1동 건평 평 2층평 평 일. 철근 콘크리트 조 평가건 사무소 동 건평 평합 일. 목조와즙 평가건 동 건평 평합작 단 별지도면에 의한다. 제2조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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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계약서1 ( 1Pages )

임대인 갑은 을 소유인 하기 건물을 공장(점포·병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후이하의 약정으로 임차인 을에게 임대하여 이를 사용·수익시키기로 하고 을은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건물임대차계약서입니다. 건물임대차계약증서 제1조 임대인 갑은 을 소유인 하기 건물을 공장(점포·병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후이하의 약정으로 임차인 을에게 임대하여 이를 사용·수익시키기로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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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보증금, 연대보증인

창고임대차계약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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