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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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도매상허가신청서 ( 2Pages )

[별지제43호서식] 의약품도매상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 청 인 영업종별 영업소의명칭 전화번호 영업소의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지 (호주) 자본금또는자본평가액 관리 약사 성명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적지(호주) 약사법 제35조 제2항, 같은법 제37조 및 약사법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같이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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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2Pages )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96. 8. 20> (앞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승계전(양도인) 승계후(양수인) 영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허가(신고) 번호 영업의종류 승계발생사유 양 도양 수일 년월일 공중위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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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급식실시 현황보고 ( 1Pages )

<서식 6> (운영위탁급식 학교용) (하반기)급식실시 현황보고 학교 1. 일반현황 ※ (급식인원: 12월 현재기준) 2. 운영업체 현황 ※ 영업허가 및 집단급식소 신고번호는 구청 제호로 기재 3.업체채용 급식전담인력 현황 4. 연료사용명: ※ 2종류 이상 사용시 주연료를 먼저 기재(예: 도시가스, LPG, 석유) 5. 연간 학부모부담 급식비 현황 (금액단위: 천원) ※ 중식지원학생의 급식비로 집행된 금액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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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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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지정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지정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①영업허가 (신고)번호 ②영업허가 (신고)연월일 ③업소명 ④전화번호 ⑤소재지 본사 공장 (사업장) ※ 집단급식소 중 위탁운영의 경우 그 이름과 소재지, 신고번호를 기재 ⑥대표자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HACCP팀장 ⑨주민등록번호 ⑩HACCP적용 식품명(유형)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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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급식실시현황보고 ( 1Pages )

<서식6> (운영위탁급식 학교용) (하반기)급식실시 현황보고 ○○○ 학교 1. 일반현황 학생수 급식 대상 학년 교직원수 연간 급식 횟수 재적 급식 1식당 단가 재적 급식 1식당 단가 아침 점심 저녁 계 아침 점심 저녁 계 ※ (급식인원 : 12월 현재기준) 2. 운영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영업허가 현황 집단급식소 신고 현황 비고 허가종류 허가번호 유..

서식 > 건설서식

[행정] 행정규칙 ( 4Pages )

행정규칙 Ⅰ. 의의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 가운데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것 ☞ 행정규칙은 행정부가 제정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인 행정입법이라는 점에서 법규명령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행정규칙은 일반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법규명령과 달리 1차적으로는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수범자로 하므로 일반국민에 대한 구속효가 부정되어 법규성이 없다는 것이 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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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규칙 ( 4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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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허가증등재교부신청서 ( 1Pages )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의료기기 허가증등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조소 (영업소) ④ 영업소명 ⑤ 업허가 또는 신고번호 ⑥소재지 ⑦ 영업의 구분 □ 제조업 □ 수입업 □ 수리업 □ 판매업 □ 임대업 ⑧ 재교부받고자하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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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연구 ( 5Pages )

행정법상 행정규칙 연구 Ⅰ. 행정규칙의 의의 행정규칙이란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 가운데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정규칙은 행정부가 제정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인 행정입법이라는 점에서 법규명령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행정규칙은 일반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법규명령과 달리 1차적으로는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수범자로 하므로 일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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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_적격자_확대_과정 ( 2Pages )

원고 적격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행정소송법 12조 전단 :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당해 처분이 사인의 자유, 권리를 제한, 박탈하는 침익적 처분의 경우 그 상대방에게 당연히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당해 처분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경우와 관계법상 상대방에게 당해 행위의 발급신청권이 인정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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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품목제조신고사항변경신고서 ( 1Pages )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품목 제조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서식입니다. 1. 신고인 성명, 주소, 주민번호 2. 영업소 명칭, 소재지 3. 제품의 폼목류 또는 인정번호 4. 영업허가번호 5. 제품명 6. 원료 또는 성분의 함량 7. 유통기간 8. 변경사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품목제조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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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제조, 신고, 변경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1Pages )

[별지 제33호서식]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신고안내참조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영업소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 허가번호 승계사유 □양도양수 □상속 □기타( ) 식품위생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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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변경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9호서식] 임상시험변경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업허가(수입자확인)번호 제조(영업)소의 명칭 제조(영업)소의 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의약품 제품명 일반명(코드명) 허가번호 허가일자 임상시험계획승인일자 문서번호 변경내용 변경종별 승인받은 사항 변경하고자하는 사항 사유 비고 약사법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상시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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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2Pages )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는 ∨표를 합니다. 처리기간 즉시 ①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①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③영업소 명칭(상호) 변경전 변경후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 ) ④ 허가(신고)번호 ⑤승계사유 □양도양수 □상속 □기타( ) 식품위생법 제2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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