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상 면책조항의 금지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약관규제법 제7조는 약관사용자인 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조항을 일정한 범위에서 무효로 하고 있다. 이러한 면책조항이란 현재 또는 장래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자가 법규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과 범위에 비하여 유리한 법적 취급을 받을 것을 정한 약관조항을 말한다. 이러한 면책조항은 거래과정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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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이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와의 상호신뢰를 기초로 하여 여신거래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동시에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은행과 거래처 사이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되며, 은행은 이 약관을 전 영업점에 비치하고, 거래처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거래 ..
[별지 제49호서식]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변경신고자료
① 주식취득신고일
② 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
③ 주식등 발행기업
변경내용
④이미 신고된 내용
⑤변경 후 내용
※ 제출대상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료에 한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지하수개발 / 이용변경신고서(신고인 변경 등)작성 서식입니다.
｢지하수법｣ 제8조 제2항 본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신고인(당초 신고인/변경신고인)
2.개발/이용 용도
3.시설 내용
4.개발/이용중지 등
5.변경사유 등 포함
[별지 제8호서식]
지하수 개발 이용변경신고서
□신고인 변경 □개발․이용 용도변경 □시설내용등 변경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또는 성명
(개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개인)
(전화 :)
위치
신고번호 및
연월일
신고 제호
년월일
변경내용
신고인
....
화장품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품의 제조업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신고할 때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화장품제조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신고인
변경내용
항목
신고사항
변경하고자하는사항
변경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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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