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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9호 서식] (20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행정실실장○○○ 서기관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국세심판원
문서번호:
수신:
제목: 담당국세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통지
1. 청구인이 제출하신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그
있다고 승인
사유가 이유 보아 이를 합니다.
없다고 기각
2.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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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관련 취하(포기)서 작성 서식입니다.
취하(포기)서
【구분】 특허 등 절차 취하 우선권주장 취하
심판청구 취하 심판청구 일부취하
심판참가 취하 특허 등 절차 포기
일부 청구항(디자인, 지정상품 등) 포기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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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서 또는 그 중간서류의 서지사항을 보정하는 경우, 출원의 요약서ㆍ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서 또는 그 중간서류의 서지사항을 보정하는 경우, 심판청구서 또는 그 중간서류의 서지사항을 보정하는 경우, 보충요구서를 통지받고 심판청구서 또는 그 중간서류의 서지사항을 보충하는 경우, 이의신청절차ㆍ기술평가절차ㆍ무효심판절차ㆍ정정심판절차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절차에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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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9호서식(제156조제1항 관련)
(앞면)
재결서 등본 교부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④재결번호
⑤사건명
⑥재결년월일
⑦신청사유
⑧통수
위와 같이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의 등본을 교부 받고자 신청하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안전심판원장귀하
수수료
문의처 :○○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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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의5서식] (01.3.31. 신설)
청구인지위승계허가신청
①심사(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승계인
④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소
(전화 :)
⑦신청원인
⑧입증자료목록
⑨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승계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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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결취소소송(審決取消訴訟)
I. 意義
(1) 심결취소소송이란 사법기관인 법원이 특허심판원의 행정처분인 심결 등에 대하여 그 위법성 유무를 심리․판단하는 소송을 말한다.
(2) 현행 헌법상 일체의 법률상 쟁송은 법원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며 행정기관의 심판을 최종심으로 할수 없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은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허사건에 대하여는 그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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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8호 서식] (2000.3.27 개정)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서
처리기간
①심판청구번호
청구인
②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영업소
⑤상호
⑥ 전화번호
⑦ 기피하고자 하는
담당국세심판관의 성명
⑧기피의이유
⑨ 담당국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통지를 받은
연월일
국세기본법 제7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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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3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등본┐┌□열람┐
│││ │신청서
└□초본┘└□복사┘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소
⑨전화번호
사건의 표시
⑩출원번호
⑪출원일자
⑫등록번호
심판번호
⑬등록일자
심판청구일자
⑭품종의 명칭
⑮신청부분
신청부수
사용목적
종자산업법 제164조제2항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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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3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등본┐┌□열람┐
│││ │신청서
└□초본┘└□복사┘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소
⑨전화번호
사건의 표시
⑩출원번호
⑪출원일자
⑫등록번호
심판번호
⑬등록일자
심판청구일자
⑭품종의 명칭
⑮신청부분
신청부수
사용목적
종자산업법 제164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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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8호 서식] (00.3.27. 개정)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서
처리기간
3일
①심판청구번호
청구인
②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영업소
⑤상호
⑥ 전화번호
⑦ 기피하고자 하는
담당국세심판관의 성명
⑧기피의이유
⑨ 담당국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통지를 받은
연월일
국세기본법 제7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담당국세심판관의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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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 심판의 대상과 범위
1. 서
(1) 원칙과 취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신청의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상소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로 나타난다. 법원이 원고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신청의 범위를 벗어나 판결하는 것은 양쪽 당사자의 예측을 벗어난 뜻밖의 재판이 되며, 이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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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이행심판을 논하라
Ⅰ 서설
1 의의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
2 제도적 취지
일정한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거부나 부작위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는 적극적 침해 못지 않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소극적 공권력 행사에 대한 구제수단이 의무이행심판제도이다.
3 성질
의무이행심판은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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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재정사건송치서
○○지방법원 귀중
○○초○○ 재정신청 사건
피고인○○○
재정신청인○○○
재정결정연월일 ○○년 ○월 ○일
귀원의 심판에 부하는 재정결정에 의하여 기록에 결정정본을 첨부하여 위 사건을 송치합니다.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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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처분권주의
Ⅰ. 들어가며
1. 의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하는데(제203조), 이와 같은 심판의 대상은 물론이거니와 절차의 개시, 절차의 종결에 있어서도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의 처분에 맡기는 것을 처분권주의라고 한다. 처분권주의는 사적자치의 소송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2. 변론주의와의 구별
처분권주의는 당사자의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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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심사 관련 판례 연구
1. 구제신청의 심사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곧바로 필요한 조사와 관계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노노법 제83조 제1항). 조사는 양당사자의 주장과 입증방법을 명확하게 하여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서 심문을 위한 준비절차라 할 수 있다. 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심문을 하여야 한다.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는 반드시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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