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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
1.서론
1950년에 도입된 상속세는 증여세법과 별도로 규정되어 오다가 1952년에 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를 상속세법에 통합시켰다. 상속증여세는 소득의 양도를 대상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소득세에 대한 보완적인 의미가 있으며 부의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소득재분배기능을 수행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상속증여세는 2003년 12월에는 과세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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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과 무효행위의 추인
1.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1) 전환의 모습
1) 불요식행위로의 전환
예컨대, 대여금 채권자가 금전 대여 시에 채무자로부터 담보로 받은 어음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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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상속이란
일정한 친족적 신분관계나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일정한 법률상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 재산적 권리나 의무의 일체가 승계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세란
①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 · 유증 및 사인증여에 의해 유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② 실질적 재산세 내지 유통세라는 일반적 성질이 있다.
③ 과세체계는 유산세 체계를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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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 서식] (99.5.7 개정)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
가. 피상속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나. 금융재산과 금융채무 명세
④금융재산의
종류
⑤수량
⑥단가
⑦가액
⑨ 순금융재산의
가액
계
⑧ 금융채무의
종류
계
금융재산및금융채무현황
⑩ 보유형태
금융재산금융채무를 취급하는 법인 또는 금융기관
⑮비고
⑪상호
(법인명)
⑫사업자
등록번호
⑬성명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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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 서식] (99.5.7 개정)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
가. 피상속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나. 금융재산과 금융채무 명세
④금융재산의
종류
⑤수량
⑥단가
⑦가액
⑨ 순금융재산의
가액
계
⑧ 금융채무의
종류
계
금융재산및금융채무현황
⑩ 보유형태
금융재산금융채무를 취급하는 법인 또는 금융기관
⑮비고
⑪상호
(법인명)
⑫사업자
등록번호
⑬성명
(대표자)
⑭소재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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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수색의공고청구
청구인: 19 년월 일생
주소:시구동 번지
피상속인 망: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최후 주소 :시구동 번지
청구취지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취지의 공고를 구함.
청구원인
위 청구인은 귀원 20 년월일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사건에 관하여 20 년월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귀원에서 그 관리인선임의 공고를 하였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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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99.5.7 개정)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
가. 피상속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나. 금융재산과 금융채무 명세
④금융재산의
종류
⑤수량
⑥단가
⑦가액
⑨ 순금융재산의
가액
계
⑧ 금융채무의
종류
계
금융재산및금융채무현황
⑩ 보유형태
금융재산금융채무를 취급하는 법인 또는 금융기관
⑮비고
⑪상호
(법인명)
⑫사업자
등록번호
⑬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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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 서식] (95. 4. 1. 개정)
❶
□상속세
□증여세
관리번호
-
신고 및 납부계산서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상속인(증여자)과의 관계
신고인
①
②
③
④
피상속인
(증여자)
년월일
⑤
⑥
⑦
상속개시
(증여)
년월일
⑧
상속
원인
⑨
피상속인
직업
(증여자)
⑩
전화
번호
❷
상속
(증여)
재산
소재지
종류
수량(면적:㎡)
단가
금액
⑪
⑫
⑬
⑭
⑮
❸구분
금액
구분
금액
상속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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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갑지 않은 상속이 있습니다 :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빚더미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여기서는 누구나 싶게 이해할 수 있도록 ①한정승인이 왜 필요한지, ②개정된 민법은 어떤 내용인지, ③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인 자료를 인용하며 소개하고 있으며, 아울러 여기에 게재된 내용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상담도 해드리도록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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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제세 과세자료전(부동산 ‐ 취득·증여·상속) 서식입니다.
1. 양도인 인적사항
2. 양수인 인적사항
3. 등기재산의 표시
재산소재지, 면적, 원인일, 등기원인, 기준시가 등
4. 양수인의 취득내용
지목, 면적, 원인일, 접수일, 기준시가 등
5. 과세자료처리진행사항
세무서명, 지시사항, 조사사항, 처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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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 서식](99.5.7.개정)
□ 물납(변경)허가
상속증여세( )통지서
□ 물납재산 변경명령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허가상황
④세목
⑤납부하여야
할세액
⑥허가세액
⑦물납재산
수납일
물납허가재산명세
⑧
종류
⑨수량
⑩단위당가액
⑪
총액
⑫
당해재산과
관련된세액
⑬소재지
(유가증권은
발행처)
토지
건물(㎡)
유가증권
토지
건물(㎡)
유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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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관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피상속인 망□□□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주소 시구동 번지 ☆☆☆(한자명)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상속인 망□□□의 채권자로서 그 상속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은 년월일위 그의 최후주소지에서 사망하고, 그 상속인으로서는 처 OOO(한자명),자 OOO(한자명)이 있으나 아직 그 상속을 승인이나 포기도 하지아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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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공제
일반인, 가업 상속인, 영농상속인
2. 배우자 상속공제
3. 기타인적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 공제 등
생략
4. 일괄공제
일반인, 가업상속인 등
생략
5. 금융재산상속공제
6. 재해손실공제
7. 공제금액계산
공제액 합계, 공제한도금액, 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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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제세과세자료전(부동산 외 ‐ 취득·증여·상속) 서식입니다.
1. 양도인 인적사항
2. 양수인 인적사항
3. 종류
4. 회사 또는 단체명
5. 소재지
6. 이동사유
7. 양도가액
8. 취득가액
9. 수집 연월일
10. 과세자료처리진행사항
세무서명, 조사진행사항, 처리구분, 결재
11. 간접조사내용
증빙서류 제출내용, 조사내용
12. 직접조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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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법원
상속인없는 재산관리인 선임공고
법원 94 느 상속재산관리인개임청구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20 년월 일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으므로 민법 제1053조 제1항 및 가사소송 제7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심판청구인 ()
주소 :
2. 피상속인 ()
본적:
최후주소:
직업: 미상
3. 피상속인의 출생장소 :
생년월일 20 년월 일생
사망연월일 및 사망장소 20 년월일 오후 :
서울 구동 번지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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