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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 3Pages )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拒絶査定에 대한 審判) I. 意義 (1)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이란 거절사정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실무상 거절사정불복심판이라고 한다. (2) 법은 거절사정 전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심사의 적정을 꾀하고 있지만 이것으로써 심사상 과오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출원인이 다시 심사관의 처분을 다툴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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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 ( 3Pages )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 Ⅰ. 들어가며 1. 고지제도의 의의 고지제도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당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가능성 및 그를 위한 필요사항(재결청․심판청구절차․청구기간 등)을 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2. 제도의 취지 고지제도는 행정의 민주화, 행정의 신중, 적정,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고지제도는 행정심판청구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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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재판청구서 ( 1Pages )
정식재판청구서 사건○○고약○○○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벌금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20 .○.○.에 송달 받은 바 있으나 피고인은 이 명령에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청구이유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20 .○.○. 위 피고인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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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에서의 선결문제 판례 검토 ( 2Pages )
행정소송에서의 선결문제 판례 검토 1. 민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효력, 행정행위의 단순 위법여부의 확인이 선결문제인 경우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민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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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 1Pages )
〔별지 제170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국적 주소 처분내용 과태료 금액 처분통지서 번호 위반 내용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류를 덧붙여 이의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 > 행정민원서식 |
 산재법상 구제절차에 대한 연구 ( 4Pages )
산재법상 구제절차 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I. 들어가며 1. 의의 산재법은 근로자가 보험급여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산재법상의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통해서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2. 논점 산재법상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산재1). 그러므로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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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국세부과의 기본원칙) ( 2Pages )
국세기본법(국세부과의 기본원칙)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공통적인 사항,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여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국세부과의 기본원칙 ...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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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 특징, 특성, 과제
 항고장 ( 1Pages )
항고인이 법원의 각하결정에 불복할 때 사용하는 항고장 서식입니다. 1. 항고인 인적사항 2. 신청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3. 신청원인 1. 원결정은 본건 채무명의상의 청구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실체상 당연히 소멸하였으므로, 채무명의로서의 적격을 가지지 못하는 까닭... 생략 4. 증거방법 5. 첨부서류 20○○년 ○월 ○일 위 항고인 ○○○ (인) ○○고등법원..
서식 > 법률서식 |
항고, 항고장, 불복
 항고장 ( 2Pages )
항고인이 법원의 신청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신청하는 항고장 서식입니다. 1. 항고인 2. 신청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결정을 구함. 3. 신청원인 1. 원결정은 동 법원이 20○○년 ○월 ○일자 집행비용예납명령(예납기간 1주일간)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본건 집행신청을 각하하였다.... 생략 4. 증거방법 5. 첨부서류 20○○년 ○월 ○일 위 항고인 ○○○ (인) ○○고등법원 ..
서식 > 법률서식 |
항고, 항고장
 [특허법] 심사전치 ( 2Pages )
심사전치 (審査前置) I. 意義 (1) 심사전치란 거절사정불복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내에 명세서 등의 보정이 있는 출원에 대하여 심판에 앞서 거절사정을 한 심사관으로 하여금 이를 재심사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거절사정불복심판에서 거절사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대부분 거절사정 후 보정된 출원인 점에 착안하여 특허청의 심판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고 출원의 신속한 권리화를 위하여 심사전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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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장 ( 1Pages )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항소장 피고인 △△△ 위 피고인에 대한 ○○지방법원 ○○고합 ○○사기 피고사건에 대하여 ○○년 ○월 ○일당 법원에서 징역 ○년 ○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그 판결은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년월일 위 피고인 △△△ (인) ○○지
서식 > 법률서식 |
 항고장 ( 1Pages )
항고장 항고인△△△ ○○시○○구○○동○ 항고인은 ○○지방법원 ○○년 가단 제○○호○○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20○○.○.○. 중단한 소송절차 수계신청 각하의 결정을 하였으나 동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 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본건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신청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하다. 항고이유 항고인은 ○○지방법원 ○○년 가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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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서 ( 1Pages )
업자가 과세등의 받은 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이의신청서 성명 상호 주소 또는 사업장소재지 :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날):년월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___연도 ___기분 ___세___원 부과처분 불복의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 : --- 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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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특허법] 일사부재리의 효력 ( 1Pages )
일사부재리의 효력 (一事不再理의效力) I. 意義 (1)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 (2) 심판 경제의 도모 및 심결간 모순을 방지하여 법적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II. 適用要件 1. 主體: 심판청구인의 동일 여부와는 무관하다. 2. 客體: (1) 확정 등록된 심결 또는 확정된 판결이어야 한다.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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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금액 명세서(공인회계사.세무사용)_자동화서식 ( 1Pages )
수입 금액 명세서(공인회계사.세무사용)_자동화서식입니다. [별지 제17호 서식(2)] 수입금액명세서(공인회계사.세무사용) ( 2005년 1기) ①상호 ②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④합계 ⑤조정계산서 ⑥회계감사 ⑦불복청구 ⑧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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