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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1,881개 중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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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례】
폐쇄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등기사항에 관한 회복의 예고등기 (규칙 제 113조)
(을구)1
(전5)
근저당권설정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원
채무자 △△△
서울 ○○○구○○동○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시 ○구○○동
공동담보 건물등기 500-1
2
(전6)
1번근저당권말소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해지
예고등기를 위하여 1번, 2번 등기를 구등기 제11
제14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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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근저당권경정 등기 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OO시 OO동 산 00 -0
임야 23569 평방미터
(목적공유자 OOO지분 7130 분의 1000전부)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신청착오
등기의목적
근저당권 경정
경정사항
20 년월일 접수 제 000 호로서 등기된 근저당권설정 사항중 근저당권자의 상호 OO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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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대리에 대한 법적 연구
Ⅰ. 의의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민법상 복대리라고 하며 이와 관련한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Ⅱ. 법률적 성질
1. 본인의 대리인 :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님.
2.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 : 복대리인 선임은 대리행위가 아님.
3. 복대리인 선임행위의 성질
① 병존적 설정행위설(다수설)
② 병존적・설정적 양도행위설(곽윤직)
Ⅲ.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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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담보부대출 약정서
대출금액 금 원정
본 약정서 말미에 기재된 채무자는 채권자 00 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 받기로 하고 다음 각 조항의 준수를 확약한다.
년월일
채권자
채무자성명: (인)
주소:
부동산목록
종류: 아파트 소유자 :
주소:시 00 아파트 동호면적:
제1조 (대출약정) 채무자는 본 약정서의 조건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00 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 받기로 한다.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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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담보제공계약증서
채무자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함)는○○년 ○월 ○일 근저당권설정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이하 원계약서라 칭함)에 따라,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할 채무에 관하여, 원본채권 최고액 금 원까지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의 담보로서 을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하였지만 다시 위 채무의 추가담보로서 하기표시의 부동산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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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대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채무자가 되어 사건본인(미성년자) □□□의 소유의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동부지점)과 채권최고액 금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특별대리인으로서 시구동 번지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모입니다.
2.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은 사건본인과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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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1. 관련 법규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난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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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경매신청
채권자○○○
○○시○○구○○동○○번지
채무자겸
○○○
소유자
○○시○○구○○동○○번지
청구금액(피담보채권)
1. 금○○○ 원정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대부원금
변제기 20○○년 ○월 ○일
1. 금○○○ 원정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금○○○○ 원정
선박표시
별지와 같다.
선박 소재장소(정박항)
○도 ○군 ○면 ○리○○항 정박
선장 성명 현재지
△△△위 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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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시 ○구 ○동 ○번지
대리인 지배인 ○○○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겸 소유자 ○○○
○시 ○구 ○동 ○번지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같다.
청구금액
1. 금○○만원정 200○년 ○월 ○일자 발행 약속어음금 중 잔금
위 금원에 대하여 200○년 ○월○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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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계약서
주식회사 A상점(이하 갑으로 약칭한다)과B(이하 을로 약칭한다) 및C(이하 병으로 약칭한다) 간의 상거래 및 근저당권설정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대하여 각종 잡화품의 도매를 하되 상품의 종류, 수량, 단가, 인도방법 등은 일거래 성립시마다 협정한다.
제2조 대금은 매월 ○○일 마감으로 계산하며, 을은 다음 달○○일을 지급기일로 하고, 그 대금액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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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회원선임과 동소집청구
청구취지
1. 사건본인(미성년자) □□□를 위한 친족회원으로 시구동 번지 ☆☆☆,시구동 번지 ♡♡♡,시구동 번지 ◇◇◇를 선임한다.
2. 청구인(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주식회 사 은행, 채무자 시구동 번지 ♤♤♤, 채권최고액 금 만원의 근저당 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의여부를 결의하기 위하여 친족회를 20 년월일 시간 사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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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계약서
주식회사 A상점(이하 갑으로 약칭한다)과B(이하 을로 약칭한다) 및C(이하 병으로 약칭한다) 간의 상거래 및 근저당권설정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대하여 각종 잡화품의 도매를 하되 상품의 종류, 수량, 단가, 인도방법 등은 일거래 성립시마다 협정한다.
제2조 대금은 매월 ○○일 마감으로 계산하며, 을은 다음 달○○일을 지급기일로 하고, 그 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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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건물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1394-286, 1396-5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번호 10 - 1020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10층 1020호 59.09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OO시 OO구 OO동1394-286
대1545평방미터
2. OO시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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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그 '외부'의 표상체계
*인트로 : 고미숙, [계몽의 담론, 계몽의 수사학]({문화과학} 2000년 가을호) 참조
*계몽의 담론은 문명, 국가, 국민, 민족, 역사 등 새로운 개념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구성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개념들을 움직이는 인식론적 배치라고 할 때, 이 개념들의 ‘기표’에만 고착되어서는 그 심층에 접근하기란 요원하다. 그러므로 근대성의 계보학적 탐색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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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대리행위 연구
1. 대리의사의 표시
(1) 현명주의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1) 대리인의 행위가 대리행위로서 성립하려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114조 1항). 이것을 顯名主義라고 한다. 受動代理에 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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