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산정제도(정액수당제도) 검토
1. 포괄임금산정제도의 의의
포괄임금산정제도란 기본 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근로 등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계약을 의미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판례에 의해 정립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한 법적 쟁점 일반에 관련하여..
현행 노조법상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의 타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 주체성’,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단체는 헌법규정 자체에 의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한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별지 제49호서식〕
분진작업직력확인서
근로자명:
주민등록번호 :
구분
사업장명
직종명
작업장분진명
근무기간
비고
최종
분진
작업장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년월)
현재 재직
또는 이직
(퇴직)여부
과거분진작업장경력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년월)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년월)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년월)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년월)
사진첨부
(사업주
확인날인)
상기의 기재사항은 ..
회보내용,처리내용 등이 기재된 현지 확인의뢰(회보)및 처리 관리대장 작성 서식입니다.
현지확인 의뢰(회보) 및 처리 관리대장
납세자
자료정리부(신고서관리)
현지확인
의뢰내용
의뢰
담당자
결재
조사담당과 회보사항
회보결과 처리 사항
처 리담당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회보내용
처리내용
...
[제 1호 서식]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당사자 부()
년월 일생
본적 :
주소 :
처()
본적 :
주소 :
신청의 취지
위 당사자 사이에서는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
라는 확인을 구함
첨부서류
1. 호적등본 1통
1. 이혼신고서 3통
1. 진술요지서(재외공관에 접수한 경우) 1통
년월일
위 신청인 부(또는 처) 인
경력확인서(기술경력확인용)
처리기간
즉시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소
속
회
사
회사명
업종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제작기간
참여기간
참여사업명
발주자
기술분야
전문분야
공사종류
담당업무
공법
직위
위와 같이 당사(기관)에서 시행한 사업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월일
..
< 민원사무명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 >
중소기업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세세분류기준)
주생산품
주소
전화번호
상시
근로자수
명
자본금
천원
매출액
천원
사업개시
년도
년
용도
공공기관 경쟁입찰 확인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규정에 의한 ( )기업임을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
〔별지 제 43호 서식〕〈신설 94. 6. 30〉
주민등록증분실신고서
접수번호 : 접수일자 :년월일
분실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분실
내용
일시
장소
분실
사유
영내군인의
경우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구비서류
지참물
재발급수수료
처리기간
※ 본인이 직접 신청
없음
증명사진 2매
10,000원
즉시
※ 주민등록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