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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과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인사고과의 실시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인사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회사의 인사고과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고과의 구분】① 인사고과는 정기고과와 수시고과로 구분한다.
② 정기고과는 상여금 지급률 결정, 승진자료 및 인재육성의 기초자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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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범죄에 대한 입법적 대책 방안
1. 조세형법의 일반 형법화
현대 선진 각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조세범죄의 처벌에 있어서도 형법의 기본원칙을 따르고 있다. 즉 조세형법에서도 형법의 책임주의원칙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조세범처벌법 제4조에서는 조세범죄를 처벌함에 있어 형법총칙의 일부 규정을 배제하고 있다. 즉 형법총칙의 미성년자 불법규정, 농아자에 대한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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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법상의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5% 룰’ 제도라고 불리는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는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취득과 변동을 신속하게 공시함으로써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한편으로는 적대적 M A를 목적으로 하는 음성적인 주식매집을 방지함으로써 경영권에 대한 불공정한 침탈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이에 대한 근거규정은 증권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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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목 차
1.
생태관광이란
1-1 생태관광이란 무엇인가
1-2 지속가능한 개발과 생태관광
2.
우리나라의 생태 관광 사례
2-1
강화도 남단 갯벌
2-2
우포늪
2-3
오이도 생태 공원
3.
결론
1. 생태관광이란
1-1. 생태관광이란 무엇인가
생태관광에 관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의미에 대한 합의는 잘 이루어져 있지 않다. 이는 생태관광 활동이 아주 다양한 운영자들과 그리고 훨씬 더 큰 관광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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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문제의 제기
헌법재판은 개방성, 불확정성이 두드러진 헌법규정을 매개로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사이의 최 적점을 찾는 것을 과제로 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재판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법률해석 또는 법 발견과는 구별된다. 이와 같은 헌법해석의 과제는 또한 헌법재판관의 선 이해에 기초한 선입판단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헌법재판절차의 공정성, 투명성과 더불어 민주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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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권리 제한 논리의 부당성에 대한 연구
이 글에서는 청소년은 성인보다 능력이 부족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 권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일반적 논리가 실증적인 근거 없이 통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따라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청소년 권리 행사에 대한 획일적인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문제 인식을 갖고, 특정 연령이 권리의 허용과 제한을 위한 타당한 기준인지, 또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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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해고와 소명기회의 부여 연구 (노동법)
1. 들어가며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 그 처분을 사전에 통지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진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징계절차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항목이다. 위 규정은 징계대상자인 근로자로 하여금 징계에 회부된 사유에 관한 진술과 소명을 준비할 기회를 주어 징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법원 1991. 11. 26. 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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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기관과 여론
I. 매스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
1 관찰자(Spectator)로서의 미디어
(1) 매스미디어는 수동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만을 담당한다. - 따라서 미디어는 어느 특정한 이익을 대변함이 없이 전반적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보와 아이디어만을 대중에게 전달한다
(2) 매스미디어의 실질적 역할을 과소평가
2. 감시자(watchdog)로서의 미디어
(1) 이는 주로 미디어 자신이 스스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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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질서공정화에관한지침
1995. 6. 20
개정 1997. 4. 1.
1. 목적
- 입찰담합의 유형 및 내용과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하여 입찰에 관련된 활동과 공정거래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알려주고 이해시킴으로써 관련업계에 공정경쟁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입찰과 관련한 법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함.
- 나아가 입찰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관련업계의 자율적인 경쟁풍토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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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인사관리 일반
1. 고용관리
기업경영활동에 있어 필요한 인원을 산출하고 모집하여 채용 선발 배치하는데 까지 적절한 절차를 밟게 된다. 인원을 산출하는데 있어 현장종업원수의 산정을 먼저 해야 하는데 산정을 하려면 시간 및 동작연구 등에 의해 단위 생산량에 대한 표준시간(기본시간+여유시간)을 설정하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공정별의 생산계획량을 필요한 총노동시간수로 환산한다. 다음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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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발생한 배경
공정무역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 전 세계에는 농업(1차 산업)에 종사하며 매일 1달러 이하의 생활비로 살아가는 인구가 10억 명 가까이 됩니다. 열심히 원료를 생산하고 상품을 판매해도 ‘손해 보는 장사’를 하게 되며 생계를 위해 착취 수준의 노동을 합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원인은 ‘선진국의 압력’ 때문입니다. 생산품을 주로 수입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선진국입니다. 따라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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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A+report <한국의 재벌과 재벌정책의 주요과제>
- 재벌정책-
목차
Ⅰ. 재벌정책
1. 재벌현황
2. 재벌문제에 대한 철학·원칙과 국민들의 인식
Ⅱ. 경제정책의 동태적 공정성과 정태적 공정성의 문제
1. 한국재벌의 성장과정
2. 한국의 재벌관련 정책에 대한 입장
Ⅲ. 국가권력과 시장권력 : 재벌 문제의 정치경제
1. 한국재벌의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영향력
2. 재벌급성장과 사회권력유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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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부기 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기본적으로 오늘날 행정에서는 법치주의의 절차법적 측면이 강조됨에 따라 행정행위의 발급에 있어서도 행정행위 발급절차의 공정성․신중성과 상대방의 쟁송제기에 대한 편의제공기능 등이 중시되어 행정행위를 행함에 있어서도 그것의 사실상․법률상의 이유 그리고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의 행정기관이 취한 관점을 객관화시켜 문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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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사회학
- 서울시의 고교평준화와 고교선택제 -
목차 Contents
1. 서론: 고교평준화와 고교선택제 3page
2. 고교평준화 4page
3. 고교선택제 6page
4. 교육의 공공성 8page
5. 우리나라의 일반계고 고교선택제 현황 10page
6. 서울특별시의 고교선택제 12page
7. 고교선택제의 쟁점 14page
8. 고교평준화, 고교선택제 찬성/반대 입장 19page
9. 토의 25page
10. 결론 26page
1. 서론 : 고교평준화와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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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2003. 12. 30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목차
Ⅰ. 추진 배경
Ⅱ. 기업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
Ⅲ. 시장개혁의 비전과 목표
Ⅳ. 단계별 정책방안
Ⅴ. 종합 로드맵표
Ⅰ.추진 배경
◆4.2, 국회 시정연설시 대통령님께서 천명한
「시장개혁 3개년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제시
5월부터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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