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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신청서
※아래와 뒷면의 신청안내와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②점용목적
③ 점용 장소면적
굴착규모
(공사명:
)
포장별
굴착폭 (m)
연장(m)
면적(㎡)
아스팔트 포장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포장(CA)
보도
경계블록 및 측구
기타
점용기간
굴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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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제1996 - 131호 1996. 5. 18
제1장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가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사감리자가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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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주소
임대인 (이하 갑이라함)
주소
임차인 (이하 을이라함)
상기 당사자간에 하기의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인 하기 물건을 을에게 임대한다.
시구동번지
목조와즙 2층건 1동
건평 평 2층 평
제2조 갑은 보증금으로써 금 원을 을로부터 수령하였다.
제3조 갑은 제1조 기재의 건물에 관한 조세 기타의 공과 및 대소수리를 부담한다.
제4조 임료는 월금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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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지상권 설정등기 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OOO시 OO구 OO동 0000 -0
공장용지 1653.6 평방미터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지상권설정계약
등기의목적
지상권 설정
목적
범위
존속기간
지료
건물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토지의 전부
20 년월 일부터 만 30년
무료
구분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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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주소
임대인○○○ (이하 갑이라함)
주소
임차인○○○ (이하 을이라함)
상기 당사자간에 하기의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인 하기 물건을 을에게 임대한다.
○○시○○구○○동○○번지
목조와즙 2층건 1동
건평 ○평 2층 ○평
제2조 갑은 보증금으로써 금 원을 을로부터 수령하였다.
제3조 갑은 제1조 기재의 건물에 관한 조세 기타의 공과 및 대소수리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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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 서식] (개정 ‘99. 8.20)
공유재산가격평정조서
구분
물건표시
시가
표준액
감정가격
산술
평균
평정가격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또는
종목
수량
○○
법인
○○
법인
단가
금액
토지
건물
합계
예정가격 : 원정
위와 같이 평가함.
년월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
(주) 1. 구분에는 토지, 건물 등으로 기재한다.
2. 지목 또는 종목란에는 토지에 있어서는 지목, 건물공작물에 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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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 서식] (개정 ‘99. 8.20)
공유재산가격평정조서
구분
물건표시
시가
표준액
감정가격
산술
평균
평정가격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또는
종목
수량
○○
법인
○○
법인
단가
금액
토지
건물
합계
예정가격 : 원정
위와 같이 평가함.
년월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
(주) 1. 구분에는 토지, 건물 등으로 기재한다.
2. 지목 또는 종목란에는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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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호서식] (앞면)
옥외광고물등표시(변경)허가신청(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 : 3일)
광고주
(옥외광
고업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업소명
④전화번호
⑤주소
⑥옥외광고업
신고번호
⑦광고물등의 종류
⑧수량
⑨규격
⑩표시위치또는장소
⑪표시기간
⑫광고내용
⑬착공예정일
⑭준공예정일
⑮게시시설
시공업소명
대표자
신고
번호
전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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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호서식] (앞면)
옥외광고물등표시(변경)허가신청(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 : 3일)
광고주
(옥외광
고업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업소명
④전화번호
⑤주소
⑥옥외광고업
신고번호
⑦광고물등의 종류
⑧수량
⑨규격
⑩표시위치또는장소
⑪표시기간
⑫광고내용
⑬착공예정일
⑭준공예정일
⑮게시시설
시공업소명
대표자
신고
번호
전화
번호
광고물등
관리자
주소
전화
번호
기타
(공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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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앞면)
공사(작업)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공사
작업
내용
④목적
⑤종류
⑥방법
⑦기간
⑧장소
⑨비고
해상교통안전법 제4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작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구비서류
1. 당해 공사 또는 작업을 실시하는 장소의 위치도(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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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의 분 류
Contents
1. 댐의 정의
2. 댐 건설의 목적
3. 댐의 분류
댐의 정의
[댐 건설 및 주변 지역원 등에 관한 법률 ]
제 2 조에 의하면, “댐”이라 함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 용수, 농업 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 홍수조절, 주운, 그 밖에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
댐 건설의 목적
댐 시설은 규모 및 건설주체가 누구이던 관계없이 댐 기능이 공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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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별지 제1호의2(2)서식]
관리책임자등 선임보고서(건설업)
본사
①사업장명
②대표자
③소재지
TEL.
현
장
개
요
④현장명
⑤ 발주자 또는 도급인
⑥소재지
TEL.
⑦공사기간
⑧공사금액
⑨상시근로자수
⑩굴착깊이 (M)
⑪ 건축물공작물의
최대높이 (M)
⑫ 교량의 최대지간
길이 (M)
⑬잠함공사의 게이지
압력 (kg/cm2)
⑭터널길이 (M)
⑮제방높이(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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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까스 보상계약서
○○시(이하 시라 칭함)와○○까스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함)와의 사이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회사는 시 소유 또는 관리에 속하는 도로, 교량 기타의 영조물, 공유물 또는 시가 보조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급하는 까스요금은 보통요금보다 4할을 감한다.
제2조1. 회사는 각 사업년도 마다 시내의 까스사업에서 생기는 순익금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보통보상금)을 시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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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 서식]
택지매수청구서
처리기간
접수 제호
접수 제호
신고인
①성명
(법인은 명칭 및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법인은 소재지)
④ 전화번호
택지에
관한사항
⑤
번호
⑥
소재지
⑦
지번
지목
⑩ 면적
(m2)
⑪용도지역지구
⑫이용현황
⑧공부
⑨현황
택지에 있는
공작물에
관한사항
⑬
번호
⑭종류
⑮개요
매수청구에 관계되는 권리
종류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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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Ⅰ. 서론
국가배상법은 도로․하천 및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배상책임을 완수한 국가는 피해자의 손해에 책임질자가 따로 있을 경우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민법에서도 이와 비슷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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