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지급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회사에서 장기간 동안 근속한 사원의 퇴직에 관하여 연금지급제도를 정하여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직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규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임원
2. 임시사원
3. 촉탁
4. 일용근로자
5. 정년까지 예정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자
제3조【가입자격】이 규정에의 ..
개인퇴직계좌 제도 개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 관련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개인퇴직계좌의 설정 및 운영 등]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다.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2.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개인퇴..
통상 해고에 대한 판례 중심 연구 (근로기준법)
1. 들어가며
법원은 징계나 해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나 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유효하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즉 “취업규칙 등에 제재에 관한 절차가 정하여져 있으면 반증이 없는 한 그 절차는 정의가 요구하는 것으로 유효요건이라 할 것이나 회사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혐의사실..
근로기준법상 통상 해고에 대한 판례 중심 연구
1. 들어가며
법원은 징계나 해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나 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유효하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즉 “취업규칙 등에 제재에 관한 절차가 정하여져 있으면 반증이 없는 한 그 절차는 정의가 요구하는 것으로 유효요건이라 할 것이나 회사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혐의사실..
2006년 개정 세법_퇴직소득
1. 퇴직소득공제 공제액 변동(소득세법 제48)
종전
개정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
※ 근속연수공제는 종전과 동일
※ 2006..1.1이후 퇴직소득분부터
2. 세제지원대상 스톡옵션 요건 보완(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종전
개정
다음 요건을 갖추어 행사하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