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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4,010개 중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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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불능사유서 입니다.
1. 납세자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업태 등
2. 송달불능서류의 내용
3. 서류명
4. 발부일자
5. 관계국세
6. 기타참고사항
7. 송달불능사유
첨부: 반송된 봉투 및()통
위와 같은 사유로 ( )의 직접교부, 우편송달이 불가함.
년월일
작성자직급:
성명: (인)
세무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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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통지은행의 책임 관련 사례 검토
1. 통지은행의 책임 개요
a. 신용장은 수익자에게 타은행(통지은행)을 통하여 통지은행측의 아무런 의무 없이 통지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은행이 신용장을 통지하기로 정한 때에는 통지하는 신용장의 외견에 나타나 있는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은행이 신용장을 통지하지 않기로 정한 때에는 그 은행은 지체없이 이 사실을 개설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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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 부불능에 의한 선택채권의 특정
관련 법종항 : 제385조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선택권 있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후에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이 특정 의 원인에는 선택권자가 선택권을 행사하여 특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급부가 모두 불능이 된 때에 잔존급부에 특정되는 것이다.
관련 법종항 : 제385조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수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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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급부, 채권, 불능, 권, 수도, 의하다, 과실, 잔존, 목적, 채무자, 개, 채권자, 경우, 확정, 특정, 늘다, 손해배상, 당사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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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능미수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 관련법규 형법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Ⅰ. 서설
1. 불능미수의 의의
결과가 발생할 수 없지만 위험성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로,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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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된 세금을 징수, 촉탁이 불가능할 때 사용되는 징수촉탁인수불능통지서 서식입니다.
다음 지방세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불능이므로 통지합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체납자) 인적사항
성명, 주소
2. 촉탁일자번호
3. 징수촉탁의 명세
4. 연도
5. 납기
6. 세목
7. 본세
8. 가산세
9. 계
10. 비고
11. 인수불능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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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1호 서식] (82.3.25. 개정)
기관명:
분류번호및:
문서번호
년월일
수신:
발신:
참조:
제목:
징수촉탁인수불능통지서
다음 지방세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불능이므로 통지합니다.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
징수의무자(체납자)
①성명
②주소
③촉탁일자번호
년월일제호
징수촉탁의명세
④연도
⑤납기
⑥세목
⑦본세
⑧가산세
⑨계
⑩비고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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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적 불능과 계약체결상의 과실과의 관계
1. 들어가며
원시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給付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때 계약교섭의 당사자 사이에 비록 契約締結行爲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으로서 계약성립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며, 따라서 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생길 것으로 기대되었던 給付義務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원시적 불능의 給付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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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률행위 성립을 위한 목적의 가능성
1. 의의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그 목적의 실현이 불능한 것이었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여기서 불능은 원시적 불능을 말한다. 물리적으로는 물론, 사회관념상 불가능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불능이다. 그리고 불능은 확정적이어야 한다.
2.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1) 개념의 구별
예컨대, 화재로 타서 없어진 별장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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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형 장애(신체화 장애, 감별불능 신체형 장애, 전환장애, 동통장애, 건강염려증, 신체변형장애)
좋은 결과를 위해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검토하여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퇴고과정을 거쳐가며 심혈을 기울여 썼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체형 장애
신체형 장애(신체화 장애, 감별불능 신체형 장애, 전환장애, 동통장애, 건강염려증, 신체변형장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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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강제(임의) 경매불능조서
사건9 타경 호
채권자
채무자
별지목록 부동산의 경매에 관하여 동 법원 호 법정에서 다음 절차를 이행하였다.
1. 사건기록을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켰다.
2. 20 년월일:, 매수가격의 신고를 최고하였다.
3. 매수신청인은 매수가격의 10분의 1의 보증을 세우지 않으면 매수 신고인이 될수 없음을 고지하였다.
동일 : 까지 매수신고인이 없어 경매불능이 되었다.
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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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집달관사무소
선박수취불능사유신고
○○지방법원 귀중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한 200○년 ○월○○일자로 귀원의 선박국적증서 등 제출 명령에 의하여, 목적선박의 선장으로부터 동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등을 수취하여 하였으나 그 목적을 달할 수 없었음을 민사소송규칙 제 168조의 3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200○년 ○월○○일
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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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분쟁과 해결(이행불능과 계약위반, 무역클레임, 상사중재)
목차
무역분쟁과 해결
Ⅰ. 이행불능과 계약위반
1. 무역계약 이행불능
2. 계약위반과 구제
Ⅱ. 무역클레임
1. 클레임의 의의
1) 본래적 의미
2) 무역실무상의 의미
(1) 손해화물에 관한 클레임
(2) 무역거래상의 클레임
2. 클레임의 종류 및 발생시기
1) 종류
2) 발생시기
3. 클레임의 제기와 해결방법
1) 클레임의 전술서
2) 클레임의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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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계약체결상의 과실
1. 법규정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성립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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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Ⅰ. 목적(내용)의 가능
1. 목적의 실현이 가능하냐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정해진다.
2. 민법총칙은 목적의 가능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종류물인 단계에서는 불능이 생기지 않는다.
4.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불능
원시적불능
객관적
불능
전부불능－무효⋯⋯계약체결상 과실책임(제535조)
일부불능⋯⋯① 담보책임(제574조),② 일부무효(제137조)
주관적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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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행위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행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말한다. 법률행위가 그 법률효과를 낳으려면 그 목적이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확정성), 실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가능성), 그리고 법질서가 허용하는 것이어야 한다(적법․사회적 타당).
Ⅱ. 목적의 확정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확정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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