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갱신 청구
※ 임차토지의 표시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토지
지목
면적
사용목적
본인이 귀하로부터 년월일 임차한 위 토지가 년월 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러나 위 토지상에 본인 소유의 건물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으므로 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년월일
임차인 주소 :
성명 : (인)
임대인 주소 :
..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서
기간제교원을 채용하는 기관의 장을 “갑”이라 하고, 기간제교원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갑) 주소
(을)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2조(임무)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는 “을”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을”이 소지한 교원자격에 따라 수업을 담당한다.
2.학교 교육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을 지원한다.
3.“갑”이 지시하는 기타의 업무
주식매수청구권행사의 효과에 대한 법적 검토
1. 회사의 주식매수대금 지급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매수의 청구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고(증권거래법 제191조 제2항), 비상장법인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상법 제530조 제1항, 제374조의2 ..
감정인선임청구청구취지
피상속인 □□□의 상속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함에 있어서 별지 존속기간 불확정한 채권을 평가하기 위한 감정인으로서 시구동 번지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상속인 □□□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1994년 2월 20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선임된 상속재산의 관리인입니다.
2. 청구인은 1994년 4월 30일자로 일반채권자와 유증을 받은자에 대하여 3월이내 그 ..
토지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 작성 서식입니다.
토지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토지
지목
면적
사용목적
본인이 귀하에게 년월 일에 임대한 위 토지에 대하여 년월 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바, 귀하께서는 년월 일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본인에게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의 갱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 토지를 ..
[별지 제12호 서식]
(앞면)
폐기물 수출입허가 수수료 반환청구(결정)서
처리기간
3일
청구인
상호
번호
주소
허가번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환불청구내역
환불사유
환불청구 금액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자원부장관귀하
반환결정금액
반환청구..
결정서
심제호 서울 97-○○○○
신청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590-38 ○○빌라 ○○호
○○○
행정처분청 반포세무서장
위 당사자간의 사건에 2000. ○.○.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었으므로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본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별첨과 같음.
20000. ○.○.
국세청장 (인)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 또는..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
(權利範圍確認審判)
I. 意義
(1)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기술전문가인 심판관의 공적인 판단에 의하여 i) 분쟁의 간이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ii) 침해소송에 있어서 사실인정과 관련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1)1)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
